감사원은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관광 지원 사업의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된 사실을 들춰내고 전면 감사에 나섰다.
백제문화권 관광개발,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관련 업체들 간에 부당 거래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다.
전윤철(田允喆)감사원장은 최근 "(내가) 기획예산처 장관 재임 당시 배정했던 1조원 이상의 문화사업 지원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1999년 이후 집행된 모든 관련 예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시절 정부는 문화.관광 사업을 21세기 국가 중추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전체 예산의 1%를 지역 문화재 복원과 관광개발에 투자했다. 9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에 배정된 문화.관광 예산은 5조원을 웃돈다.
田원장은 "감사 결과 예산 유용 사실이 드러나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혜 기관을 엄중 문책하고 앞으로 국고를 지원할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부여시 규암면에 조성되는 100만평 규모의 백제문화 재연 단지의 경우 이미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건물 고증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지 조성 도중 주요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총 2조6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도 예산만 투입되고 사실상 중단됐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안동 유교문화 재건사업의 경우 사업비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단지 완공 때까지 들어갈 총사업비 7000억원이 단지 내 건물 보수작업에 소진됐다.
임봉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