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칼럼>값올리기 교통정책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한달 조금 넘은 요즘 때아닌 공공요금 올리기 붐이 일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통요금은 그 백미(白眉).서울의 경우 버스요금은 이미 올렸고,택시.지하철 요금도 곧 올린다.
심지어 마을버스 요금까지 들먹이는 중이다.대중교통수단 요금이이처럼 한꺼번에 대폭 오르는건「관선시장」때도 별로 없던 일이다. 정부의 요금인상 근거는 물론 원가보상.「새」시장은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업자들 원가부터 챙기고 있는 것이다.
해만 바뀌면 「못해먹겠다고 울상을 짓던 업자들의 원가」가 정말 맞는다는 말인가.우리가 뽑은 시장이 우리 편에서 「그동안 서울의 교통을 이렇듯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한번 혼내주겠지」하고 바랐던 사람들은 실망 그 자체다.어떻 게 따져 보지도 않고 요금만 올려주느냐는 항변이다.
지하철공사의 원가가 정말 타당한가.운행효율은 제대로 확보되고있는가.경영효율이 극대화된 운영체계인가.똑 같은 기능을 하는 택시인데도 적자택시가 있는가 하면 프리미엄이 수천만원대인 택시가 있다.이게 어떻게 가능하며,이런 택시 요금을 왜 올려줘야 하는가.마을버스는 최근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수단인데 요금을 왜 올려야 하는가.시장에게 묻고 싶은 궁금증은 이뿐만이 아니다. 재정경제원의 휘발유세 인상방침도 그렇다.기름값이 외국보다 싸니까 세금을 더 올려 승용차통행을 줄여보자는 발상이지만그리 피부에 와 닿는 논리는 아니다.수요에 영향을 주려면 1백%쯤은 올려야 한다는게 정설이다.20~30%로는 한계소 득층에만 영향을 주게 되는데,이 경우는 또 명분이 문제가 된다.지금도 기름값때문에 「두번 세번 생각해보고 승용차를 타는 계층」인이들은 대부분「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이다.이런 통행은 줄이기도 힘들고,또 줄여 봐야 큰 효과도 없다.이 보다는「아직도 점심때만 되면 고급호텔을 누비는 기사딸린 고급승용차類」를 정부는 타깃으로 해야한다.문제는 이들이휘발유세 인상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는 것이다.
교통정책은 이렇듯 일면(一面)만 봐서는 안된다.경제논리를 앞세우는 가격정책은 특히 허구적일 수가 있다.
수요자의 마땅한 권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사회정책적 차원의 교통정책이 그래서 긴요하다.
陰 盛 稷〈교통전문위원.工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