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일정 확정발표 배경

8일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교육개혁과제 추진일정」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敎改委)의 개혁의지에 집행기구가갖는 현실적 한계를 접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교육개혁추진위원회와 교육부는「밀실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교개위 교육개혁안중 집행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 설 경우 개혁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행시기.방법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선언 한 것이다.
이는 교육개혁 주체인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교육개혁안 자체가 자칫 좌초.표류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과제도 안고있다.
◇배경=박영식(朴煐植)교육장관은 이날『학부모.학생.교원등 모든 국민들이 열의를 갖고 개혁대열에 적극 동참할 때 교육개혁이성공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적 동참을 강조한 교육부 입장은 96학년 先복수지원-後추첨 중.고교 진학제도의 사실상 전면후퇴에서 잘 드러난다.
당초 교개위는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명분아래 시행시기를 96년으로 밝힘으로써 진학을 코앞에 둔 국교6.중3생부터 先복수지원-後추첨제를 적용키로 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군조정등 시행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도교육감과 일부 학부모들이 유예기간 없는 제도시행의 급진성,통학거리확대등 문제점을 지적하자「96학년 일부지역 고교부터 시범실시」라는 완충안으로 시.도 반발을 최소화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72개 개혁과제를 유사성.연관성을 고려,48개 과제로 통합.조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전면시행을 95학년 2학기에서 시범운영후 96학년부터 시행토록 미루는 한편▲학교장.교사초빙제▲방과후 교육활동▲교원자율 출.퇴근제등 5개과제 역시 시범실시후 단계적 확대로 방향을 잡았다.
◇전망및 문제점=교육개혁 추진의 양대 과제는 교육재정 확보를밑바탕으로 한 교육여건 개선과 이해집단.계층간 갈등해소로 집약된다. 수도 서울에서 2부제 수업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 1인당 학생수및 1학급당 학생수 감소등 최소한의 여건개선이이뤄지지 않는 한 개혁목표는 현실과 이상간의 거리감을 좁히기 어렵다. 특히 98년까지 추진키로한 교육여건 개선은 학급당 학생수 1명을 낮추는데 약1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함께 관계부처간 또는 중앙및 지방정부간 재정분담등도 선결과제다.
이밖에 교육과정 개발.평가및 국.중.고.대학 평가등을 담당하게 될 신설기구 교육과정 평가원과 기존 교육부.교육개발원및 대교협등 기관간의 역할분담도 정리되지 않은 숙제.
국.중.고.대학 입시제도등을 둘러싼 이해집단.계층간 의견대립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교육부가 교육개혁추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국민적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원론찬성,각론반대」라는 고질적병폐를 타파하기 위해 일부의 비합리적 반발을 일축할 수 있는 추진력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權寧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