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日本의 대폭 改閣의미-聯政 연장위한 나눠먹기 人事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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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단행된 일본의 내각개편은 연립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한 미봉책(彌縫策)의 성격이 짙다.
이번 개각은 각료 20명중 외상.대장상.통산상을 제외한 17명 전원이 교체됨으로써 예상보다 대폭으로 이뤄졌다.무라야마 총리는 저명한 경제평론가인 미야자키 이사무(宮崎勇.71)를 경제기획청장관에 기용함으로써 최대 현안인 경기대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욕을 보였다.한편 참의원선거 패배로 당내에서 비판받던 모리 요시로(森喜朗)前자민당간사장을 건설상에 임명,개각이 선거인책 차원이 아님을 강조한 모습이다.
그러나 현정권에 대한 다수 일본국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에는역부족인 듯하다.일본정계는 일종의 캠퍼주사격인 개각의 약효가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새 내각에 대해 벌써부터『자민당 총재선거(9월말)까지의 잠정내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새 각료들의 출신정당은 자민 13,사회 5,신당 사키가케 1,민간인 1(미야자키 장관)명 등으로 지난해 6월 연립정권 출범당시의 비율을 대체로 유지했다.현상유지가 개각의 최우선목표였기 때문이다.
연립내 제1당인 자민당에서는 입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당내 5대파벌이 각자의「입각대기자」순위에 따라 나눠먹기를 함으로써 지난해 12월의 파벌해소 선언마저 무색해졌다.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총리는 이번 개각에 앞서 두가지 인사원칙 을 내세워 관철시켰다.하나는 정권의 기본틀을 유지하기 위해 고노 요헤이(河野洋平)외상(자민당총재)과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대장상(신당사키가케 대표)을 유임시킨다는 것이었다.다른 하나는 이번개각과 9월말의 자민당 총재선거는 전 혀 별개라는 인식을 천명한 것이었다.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한다는 인사권자(무라야마 총리)의 확고한태도 때문에 黨총재직 재선을 위해 바쁘기만 한 외상직을 내놓겠다고 고집하던 고노 자민당총재는 결국 내각잔류에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덩달아 고노 외상과 총재직을 경합중인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郎)통산상도『고노가 내각에서 나가면 나도 그만 두겠다』던 태도를 바꿔 내각에 남게됐다.
이런 곡절 때문에 무라야마 총리는 개각과정에서 총재선거를 앞둔 자민당내의 복잡한 파벌갈등을 지렛대 삼아 연립정권의 수명연장에 가까스로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권의 앞날은 여전히 어둡다.8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무라야마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43.6%로 정권출범후 최악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각과 맞물려 자민당은 미쓰즈카 히로시(三塚博)前외상이 새로 간사장을 맡는 등 당직개편과 함께 본격적인 총재선거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결국 무라야마 정권의 향방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의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東京 =盧在賢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