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규제 정부.재계 異見-전경련 再考 요청

해외투자 규제문제를 놓고 정부와 재계가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있다. 재경원은 「해외투자 자기자금 의무조달비율」을 3년만에 부활시키기로 한데 이어 구체적 적용기준까지 이미 실무작업을 끝내고 그 시행만을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전경련(全經聯)은 對정부 건의나 성명 발표를 통해 재고(再考)를 요청할 움직임이며 기업별로도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등 비상이 걸린 상태다.
재계는 『이번 조치는 기업규제를 풀고 세계화를 촉진시킨다는 문민정부의 정책 기조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정부는 『자기돈 없이 무분별한 해외투자에 나설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라는 입장으로 현재로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해외투자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보는 시각이 달라 앞으로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