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올 2월 외무성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게시물을 올렸다. 여기서 외무성은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표기)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당시 때도 일본은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를 하겠다고 밝힌 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은 올해도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양국 정상이 8차례 회동할 것이라며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외무성은 올 2월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란 14쪽 분량의 팸플릿(사진)을 일본어는 물론 한국어와 영어로도 제작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읽고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과거 일본 측이 주장해 온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 외무성은 팸플릿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다케시마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또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는 “첨부한 사진과 문헌 및 지도가 외무성에서 직접 제작한 1차 자료들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특히 일본 외무성이 팸플릿 제작을 주도하고 각종 기관이 제공한 사료를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문제의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직후 외교적 경로를 통해 엄중하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서울=예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