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담배 교육세부과 다시 검토돼야

얼마전 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교육개혁안 재원 마련책의 일환으로 담배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죽음의 사업」이라 불리는 담배사업을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교육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상 과다한 국방비 부담 등으로 교육개혁을 위한 재원조달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재정확보를 명목으로 어떤 돈이라도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않다. 현재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고,재정자립도가극히 취약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수입중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 때문에 선진 여러나 라와 달리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금연운동 전개에 소극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또한 최근 성인들의 흡연율은 떨어지는 반면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높아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담배에 대한 교육세부과는 청소년을 교육 시킨다는 명분아래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이율배반의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송해영〈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