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뿌리내리기>4.경제정책

최근 준공돼 가동에 들어간 한보철강 당진공장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다.
이 공장이 지역주민을 많이 고용하고 종업원이 받는 급여의 상당액이 지역경제로 환류될 것이란 기대감 외에도 연간 3백억원대에 달하는 지방세가 내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형공장이 지역에 유치되면 지방살림살이는 일순간에 활짝 펴지기 때문에 공장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물밑경쟁은 지자제 출범후 매우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들은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진 공단,저렴한 분양가,지방세경감 등 제반비용 경감,각종 인허가절차의 획기적인 개선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점을 서로 내세우며 우량기업 유치경쟁에 나서게된 것이다.
공장유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할뿐 지자체들은 자기고장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더 잘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수익사업전개,중앙으로부터의 많은 재원확보등 여러분야에서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이를 밀고 갈 것이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조업체가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보니이번에 선출된 광역단체장들은 너나할것 없이 거의 대부분 자기고장에 공단을 조성해 공장을 유치한다는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서울대 오연천(吳然天)교수는 『모든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조업중에서도지역특성을 감안하거나 제조업 이외의 비교우위산업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지방자치시대가 공장입지 확보를 쉽게 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으나 지역연고나 지역주민의 힘을 배경으로한 지자체의 강압적인기업유치활동도 우려하고 있다.
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장은 『지자체가 기업유치 과정에서선의의 경제적인 경쟁이 아닌 비경제적인 논리로 강압적인 유치를요청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역주민의 힘을 배경으로 우리지역에 공장이 들어서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인다고 나설때 기업으로서는 난감하다는 것.
실제 S사의 대규모 공장입지선정을 둘러싸고 부산과 대구가 대립했고 이를 놓친 대구지역이 S사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것이 그 예다.
이밖에 많은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독특한 시책을 경쟁적으로 펴고 있다.
부산시는 94년 이미 경제관련 박사학위소지자 6명을 채용해 국제통상협력실을 발족시켰다.
지역단위의 통상대책 조사연구와 함께 국내외에서 역내 투자유치활동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남은 중국에 역내기업을 위한 공단조성사업을,인천은 중국 톈진(天津)에 인천무역센터를 설립하는등 관내 기업의 중국 진출을돕고 있다.
광주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과 광주은행장간의 협약체결로 「내고향저축」으로 자금을 조성,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경남은 지역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충북은 대학교수를 관련기업과 연결해주는 「평생기술고문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지자체가 직접 사업주체로 나서거나 기업과 합작으로 사업을 벌이는 제3섹터 방식의 사업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즉 이제까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역의 특성이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나 지방자치 실시가 다양한 지역경제시책을펴는 정책의 실험장화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자체의 재정파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오연천교수는 『극히 이례적으로 생길 수는 있으나 일반적 현상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洪源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