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黨단체장.정부 시험대 오른 지방행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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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단체장들이 1일 업무를 시작했다.15개 광역단체장중 10명이 야당.무소속이다.이들과 정치권간의 정책협의는 어떤 양상일까. 지금까지 임명제 시장.지사는 민자당과의 일방통행식 정책협의만하면 됐다.그러나 이제 변할 수밖에 없다.지방행정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조순(趙淳)서울시장의 경우를 살펴보자.최병렬(崔秉烈)前서울시장은 민자당의 정책팀과 주로 자리를 같이했다.
趙시장은 이기택(李基澤)총재주재하에 야당식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하거나,박실(朴實)서울시지부장과 실무당정협의를 갖게된다.
이는 민주당 당헌에 따른 것이다.趙시장은 우선 자신이 속해 있는 민주당의 중앙당및 시지부와 2단계 정책협의를 갖도록 돼 있다. 중앙당 차원의 협의회에는 총재,부총재,당3역,당소속 市.道지사,광역의회의장등이 참석한다.이 회의에서 趙시장은 교부금증액에 당이 협조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서울시의 권한강화에도黨과 市가 같은 입장일 수 있다.趙시장은 서울시 차 원의 협의회에도 나가야 한다.黨 서울시지부장과 사무차장,시지부 정책연구실장,서울시의회 의장,민주당 서울시의회 정부대표등이 참석한다.
여기서는 지하철건설 비용등으로 인한 악성부채 4조4천억원의 탕감이나 교통대책등이 논의될 것이다.
심대평(沈大平)충남지사등 자민련단체장들도 김종필(金鍾泌)총재또는 정석모(鄭石謨)충남지부장과 정책 회의를 갖게된다.
민주당의 정책협의회는 기초단체까지 구성하도록 돼 있다.가령 김길준(金吉俊)군산시장은 지역구의 채영석(蔡映錫).강철선(姜喆善)두 의원과 정책협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실험이 성공할지는 지켜보아야 한다.무엇보다 당의민원성 주문이 있으면 골치아프다.같은당 중진이 시장.지사의 재량권이 발휘될 수 있는 인사.민원 청탁을 해올 수 있다.민선시대의 신종 비리등장 가능성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지자체 불간섭 원칙」을 선언했다.29일과 30일 거듭『우리 당은 인사문제등 黨으로부터의청탁을 배제하고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趙시장이나 허경만(許京萬)전남지사,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등도내심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이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까 고민이다.이들은 모두 취임일성으로『자치행정을 소신을 갖고 자율적으로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단체장들은 또 민자당쪽과의 정책협의도 빼놓을 수 없다.
아직 예산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각 부처 장관들이다.
許전남지사가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별예산을 타고 싶거나,「목포권 발전 특조법」을 제정하고 싶으면 국회 다수당인 민자당의협조가 있어야 한다.趙시장이 교통대책으로 도심진입세를 받으려면민자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야당 단체장들은 그래서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민자당에 대해서는「평등한 대접」을,출신당에는「협조와 자율성」을 요구할 것이다.
〈金鉉宗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