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하는 패스트푸드 상대 비만소송 못한다'

미국 하원이 10일(현지시간) 패스트푸드 업계를 상대로 비만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색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정부 다음으로 많은 인원(120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외식업계를 보호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AP통신은 '음식 섭취에 대한 개인 책임법(일명 치즈버거법)'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됐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세계 최대의 외식업체인 맥도널드를 상대로 한 비만책임 소송 등 최근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가족 레스토랑을 상대로 소송이 급증해 관련 업계를 위태롭게 하고, 소비자들의 외식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집단소송으로 타격을 받은 담배업계의 사례가 재연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백악관도 "사람들이 합법적인 음식을 먹고 체중이 늘거나 비만이 된 것을 두고 음식 제조업체나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며 지지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심각한 비만문제에 대해 외식업계에 면죄부를 주는 불필요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