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육이렇게달라진다>7.교육평가제도의 강화

자율과 평가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있다.무작정의 자율은 방종으로 이어져 질적 부실을 가져온다.이를 감시하는 것이 바로평가의 역할이다.
또 평가 결과는 교육수요자에게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멋모르고 불량식품을 사먹는 것과 같은 피해가 빚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5.31 교육개혁」이 제시한「자율과 다양성 추구」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선 평가라는 도구가 반드시 동반해줘야 한다. 『오직 학생만 평가대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온 잘못된 통념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학교는 학교대로,교원은 교원대로 어디가 우수하고 또 뒤떨어져 있는지 평가받아 공개돼야 한다.』 교육개혁중「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및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교개위가 밝힌 배경설명이다.
교육공급자가 평가를 통해 경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소비자 위주 교육」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말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를 이끌어갈 시.도교육청을 내년부터 분야별로 평가,그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분야는▲재정운영상태▲교육과정▲교원(연수및 인사의 공정성등)▲행정(일선학교 지원체제)등 5개 분야.이대로라면 앞으로는 학생은 물론 공급자와 감독관청까지 모두 성적표가 매겨지는 것이다.이같이 대대적이고 다양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게될 교육과정평가원(가칭)의 기능은 따라서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대학평가=대학들은 현재 대학교육협의회가 수행하는 종합평가 외에 또다른 평가를 받게 된다.
中央日報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대학평가를 포함,여러 기관이 필요에 따라 대상분야를 달리해 평가에 나설 전망이다.일반인들도 이같은 평가결과나 자료들을 전산망이나 출판물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대학들이 수요자에게 알몸을 드러 내는 시대가온 것이다.
평가결과는 교육부에 넘겨져 개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로활용된다.
여러가지 평가결과가 공개되면 대학들의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없다.학생.기업등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는 대학은 가뜩이나 진학대상자의 감소 추세속에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경고가현실로 다가온다.
◇국.중.고 평가=학교의 재정등 운영실태.시설.교과과정등이 부문별로 평가되며 역시 결과가 공개된다.물론 학생들의 학업성취평가도 종합적인 평가대상이 되며 평가주체는 평가원이다.
평가원이 개발해 제시하는 분야별로 일단 학교측이 자체 평가한뒤 평가원이 현장실사를 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 평가=국립교육평가원이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전국표준학력평가가 개량돼 전국의 학생들이 전국공통의 교과별 시험을 치르게 된다.
전국 동급생들과의 성적이 비교되는 것이다.어느 지역이,그중에서도 어느 학교가 가장 우수하고 가장 뒤져있는가가 과목별로 순위매김된다.
수능시험은 대학의 연중 학생선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년도의 성적을 유효화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연중 3~4차례 시험을치르는 방안도 있으나 문제은행식으로의 전환이 선행돼야 해 최소한 5년정도의 축적기간이 필요하다.
◇교원 평가=전국단위 학업성취 평가는 교사 평가로 동시에 이어진다.그러나 학업성취평가는 학생들의 자질이나 가정여건등에 따른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는 점 때문에 교사의 교육능력과 반드시직결되지는 않아 결국 학교장이 판단하는 개별교사 의「교육충실도」가 핵심이 된다.교육내용.자세.교원으로서의 품성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연수성적등도 또다른 평가요소가 되며 이같은 종합성적에 의한 능력별 승진.보수체제가 도입된다.
대학교수도 연구업적등에 따라 연구비등 재정이 차등지원되며 평가원의 평가단이 평가척도를 만들면 총장재량에 의해 평가가 이뤄진다. 〈金錫顯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