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채널톱>KBS.1TV "생방송 심야토론"

교육개혁안이 지난달 31일 발표됐다.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은 아직 「미완의 청사진」으로 머무르고 있다.
개혁의 성공여부가 결국 방대한 교육재정의 확보 여부에 달려있으나 교육재정에 대한 개념규정과 부담방식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재정경제원이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98년까지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의 5% 수준으로확충한다는 대선공약 사항을 토대로 그 5%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공납금까지 포함시키는가의 여부가 양측 공방의 핵심이다.이 부분이 해결되지않을 경우 모처럼 마련된 개혁안이 물거품으로 될우려마저 있다.
교육개혁안의 중심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및 실천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해본다.특히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입시제도와 재정확충 방안의 타당성,교육계에 미칠 영향등을 중점 토론함으로써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본다(밤 10시50 분).
〈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