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地自體 환경평가 내용-개발치중 부산.대구에 경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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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부의 첫 환경실태 평가 내용은 지금까지 다소 막연하게 느껴오던 지역별 환경오염 실태를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특히 자치단체마다 환경지표 별로 정확한 환경質의 점수를 매김으로써 각 시.도가 환경투자 우선순위의 방향과 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지방자치단체 환경성적표」는 매년 작성될 예정이어서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정책수행에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평가는 자치단체의 환경지표별 상대적인 수준을 1점(최고)~6점(최악)사이의 평점으로 매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독자들의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백분율로 환산했다.
평가에 사용된 지표는 대기.수질.폐기물 발생량.녹지면적 비율.소음 진동정도등 환경현황 지표 17개와 인구 1천명당 환경공무원수.하수도 보급률.오염피해 진정률등 환경행정 지표 25개등모두 42개 항목이다.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나타난 부산.대구는 지방 거점도시로서 인구증가와 산업발달이 두드러진데 비해 그동안 환경문제를 등한시해온 탓에 점수가 나빴다.
더욱이 인구가 밀집된 서울보다 오히려 환경오염이 심한 것은 서울의 경우 88년 올림픽 개최를 전후해 대기오염 방지등을 위한 청정연료 사용을 강력히 추진하는등 다양한 환경개선 노력을 기울인 반면 이들 도시는 최근에야 환경에 관심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부권=서울(4위).경기(3위)등 수도권의 환경악화도만만치 않아 대도시 환경보전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의 경우 차량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와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수립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또 많은 폐수배출량과 높은 수질오염 유발산업 생산액으로 인한 상수원등의수질오염 사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2백t에 달하는 아황산가스배출량의 저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또 1인당 급수량이 4백87ℓ에 달하고 특정폐기물 발생량도 8백56t이나 되는등 오염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
경기도의 경우 차량밀도가 3천4백32대이고 대기배출시설의 위반율도 28.8%나 돼 대기오염 가능성이 높았다.
49.4점을 보인 대전은 대기오염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덜 심각했으나 차량의 밀도가 높고 특정 폐기물 발생량과 1인당 급수사용량이 많았다.
충남은 수질오염 유발산업의 생산액 비중이 67%나 돼 수질오염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은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7.8t으로 적은 편이나 폐수배출량이 많았다.
◇영남권=최악의 환경점수를 보인 부산.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50점이상을 받아 비교적 양호했다.
경남은 소음진동 배출업소 위반율이 6.0%로 높은 편이며 수질오염 유발산업의 생산액 비중은 44.7%를 나타냈다.
경북은 수질오염 유발산업의 생산액 비중이 65.7%로 높았다.또 에너지 사용 1㎏당 열에너지로 소모하는 양이 경남 84만8백,경북 73만5천8백㎉로 1,2위를 차지해 영남권은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 다.
◇호남권=광주시는 93년말 현재 인구 1백25만명으로 다른 광역시들에 비해 인구가 적은 편이고 1차산업(농축산업)의 비중은 비교적 높다.
이에 따라 다른 대도시에 비해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평방㎞당 17.8t으로 적어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덜한 광주는 환경점수 55.1점으로 6대도시중 가장 양호한 환경상태를 보였다.하지만폐암발생 빈도는 전체 지자체 중 가장 높았고 수질 오염유발산업의 생산액 비중은 35%로 다른 대도시보다는 낮고 서울과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전남도는 대기배출위반율이 27.3%로 3위를 차지했으며,아황산가스 배출량도 道지역으로는 경남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서울대 김귀곤(金貴坤.조경학)교수는『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지역개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金石基.姜讚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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