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市안정책 내용과 문제점-생색내기 급급 약효지속 의문

정부가 27일 증시 마감후 발표한 안정책은 ▲증시 공급물량 축소▲증권거래세 인하▲실세금리 안정▲금융기관 주식매수 등 그동안 증시에서 나돌던 부양책이 거의 망라돼 있다.이번 안정책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증안기금의 개입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장관계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압력을 받아 온 정부가 마땅히 증시를 부양할 만한 묘수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백화점식으로 다급하게 나열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투자심리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스럽다는 시각도 만만치않은 편이다.
공급물량 축소는 비교적 무리가 없는 조치로 평가된다.수급불안이 침체의 주요인으로 지적돼 온 만큼 주가안정에도 적지않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그러나 금융기관과 10대그룹 계열사 등 많은기업들이 증시에서의 자금조달 길이 막히는 부작용 이 불가피해졌다. 거래세 인하는 별다른 부양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실제로 투자자 가운데 거래세를 의식해 매매를 줄이거나 늘리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실세금리의 안정을 꾀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얘기로 부양책을 화려하게 포장하기 위해 붙인 사족( 蛇足)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정책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매수 협조다.해당 금융기관들은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며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세다.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부양효과를 가져올지도 불투명하다.
은행권은 불과 얼마전만 해도 보유주식 규모를 줄이라고 독촉받았던 일을 되새기며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투신사의 관계자는『시장상황이 안 좋은데 무조건 순매수에 나설 수는 없다』며『특히 고객돈으로 구성된 신탁재산을 부양에 동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7일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3.67포인트 하락한 8백47.09에 마감돼 다시 연중최저치를 경신했다.
高鉉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