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도 외교 장관이 챙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안보 정책을 조율해 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대체할 장관급 협의체인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새로 설치된다고 청와대가 7일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 법 개정으로 NSC 상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외교안보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의 참석 멤버는 외교·통일·국방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다. 의장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간사는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맡는다.

장관급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소집된다. 또 산하에 외교안보수석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차관·차관보급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가 매주 한 차례 열릴 예정이다.

외교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외교안보 협의체의 신설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외교부가 중심이 된 ‘원 톱 체제’로 운영될 것임을 시사한다. 통일부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 정책 조율 권한을 행사해 왔던 노 정부와는 전혀 다른 포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