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訓기업 稅制혜택 배경-민간기업 국제경쟁력 높이기

정부가 민간기업의 기능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은 민간의 자율성을 길러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범정부차원에서 다기능 기술자를 양성하고 기능인을 우대하는쪽으로 산업인력정책의 가닥을 잡은 것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하고 있는 생산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의지천명으로 볼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앞으로 단순노동을 이용한 量위주의 제품보다 質을 중시하는 고부가가치상품을 생산.판매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미 첨단과학기술 위주로 산업구조개편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산업인력 정책은 기능자격 2급이하의 단순기능공 양성에만 치중,기술과 기능을 동시에 갖춘 중견 기술자인 다기능 기술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우수한 기능인을 산업현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우대조치도 거의 없었다.따라서 정부는 생산직근로자 이탈을 방지하고 기업들의 산업인력 수요도 충족시키는 다목적 포석을 노려 이번에 인력양성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정부가 추진중인 산업인력개발체제 구축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산업인력개발체제 개편및 상호연계 보완기능강화=인력개발정책이 국가 전체의 교육훈련체제개편의 틀에서 운영될수 있도록 하되 일반교육과정과 대칭되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확립=기능사보로 입사한 근로자가 기능사.기능장등 고급인력으로 기술.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훈련과정을 신설한다.또 기능대학의 다기능 기술자과정 졸업자에 대한 전문대학 학력을 인정한다 .이밖에▲유급교육훈련휴가지원▲50세이상 중.고령자에 대한 수강료지원▲이공계진학자 학비대출등 근로자의 자기계발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고용보험제실시에 따른 직업훈련기능강화=농산물개방등에 따른 이농인력에 적합한 훈련직종을 개발하고 여유시간이 없는 특수직종 희망자들의 자격취득을 위한 단기 공개강좌를 실시하는 한편이동직업훈련.통신훈련등 다양한 강좌를 개발한다.
◇직업훈련체제 민간주도전환=기업들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을 유도키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이 기능대학을 설립할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능인력장려사업 확대=기능훈장 신설등 기능인 우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들이 창업자금을 마련할 때 금융지원을 해주며 주택분양등에도 우대한다.생산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현행 인사.보수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孫庸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