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경제회의 엔高대책 무슨내용 담았나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발표된 「엔高 대책」에는 지금까지에 비해획기적인 내용들이 일부 눈에 띈다.
원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대폭 확대,기능대학 연수자에 대한 전문대 수료 학력 인정,외국기술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검토등은 그동안 주무부처들이 강력히 반대해 온 사항들이란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지시가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번 슈퍼 엔高기회를 놓치면 「대일(對日)의존도 축소」「국내 산업의 구조 고도화」란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대해 정부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반증이 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보듯이 세금을 깎아주고 돈 몇푼 더 주는 것만으로 이런 과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정부와 기업의 마인드가 달라져야 하며 노사관계 안정 노력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산기계 수요기반 확대 ^외화대출 지원 대상에 외국산뿐 아니라 국산기계 구입및 리스까지 포함.대상은 96년에는 전체 품목의 30%,97년에는 50%로 확대.
^기계류 전문 할부금융회사 설립 허용.
^연불수출자금을 올해 2조8천억원에서 내년 3조5천5백억원으로 확대.기계류 수출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우선 지원.
◇국산기계 생산지원 확대 ^시제품개발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1천2백억원에서 내년 2천억원으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현재 2년거치 3년상환에서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장.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를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이고 기술.인력개발 투자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기술개발과 인력개발 확대 ^설계부문의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에 설계인력 양성과정 설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국내외 퇴역기술자들로 「기술지도단」을 구성,핵심애로기술에 대한 현장지도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 ^광주 평동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원가(평당 33~35만원)보다 낮은 가격(28만6천원)에 분양하며 임대의 경우 임대료를 5년간 대폭 경감.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선 다변화제도제 예외 인정.
◇국산기계류 품질보증제도 강화 ^「우수품질마크」 제도를 도입하고 이 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
^「하자보증제」를 도입,우수품질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전액 배상해준다.이를 위해 정부가 「기계류 하자보증기금」에 50%를 출연.
李鎔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