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재개 北美고위급회담 전망

북한이 재개에 동의,다음주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北-美고위급회담은 북한이 제네바 핵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지연을 北-美핵합의 불이행으로 간주,핵활동일부를 해제할 것이라고 위협해온 북한이 고위급회담 재개에 응한이유는 여러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북한이 北-美핵합의 이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이득이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경수로 자체는 물론 당장 화급한 연간 50만t에 달하는 중유공급과 그들이 노리는 北-美관계 개선이 그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제네바핵합의에 담고 싶었으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추가적인 요구,예컨대 北-美간 평화협정체결문제를 고위급회담에서 제기한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볼때 제네바 핵합의는 체제의 생존을 보장하고 나아가 위기탈출 가능성을 담보해주는 성격을 지닌 것.
북한의 고위급회담 수락은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제네바핵합의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단 북한의 제네바핵합의 이행전망은 밝아졌다고 할 수있다. 그러나 북한의 회담을 수락하는 서신에서 미국형 경수로를요구하는 등의 기존입장을 되풀이한 것을 볼때 고위급회담의 순항여부는 장담키 어렵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고위급회담에서 경수로문제는 물론 제네바핵합의에 담긴 모든 내용들을 다루게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네바 핵합의는 북한이 핵활동을 동결하고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이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핵개발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南北韓대화에 나서는 대가로 미국이 한국.일본 및 서방국들과 함께 북한에대체에너지 및 경수로 제공을 보장하고 北|美관계 를 개선한다는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는 내용은 경수로 건설사업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과 남북대화 재개 및 핵개발 의혹의 궁극적 해소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이행등이다.그리고 이들은 모두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가 돼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성격을 지닌것들이다.
정부는 다음주초 열릴 韓.美.日 3者협의에서 미국이 북한에 이들 내용의 이행을 촉구토록 주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10월의 제네바 핵합의 당시는 물론 최근의 경수로 전문가회담에서도 어떻게든 한국을 배제하려는 태도를강하게 견지해왔다.
따라서 다음주 재개될 北-美고위급회담은 미국이 남북한간의 대립을 어떻게 중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와관련,제네바 핵합의때 우리 정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로버트 갈루치 美핵대사와 강석주(姜錫柱)북한외교부 부부장이 다시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는 모양은 우리 정부로선 달갑지 않은 징조라고 할 수 있다.
***協商대표에 불만 이에 대해 당국자들은『지난해 10월과 달리 경수로비용을 낼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는 확실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개되는 고위급회담이 지난해 고위급회담의 전철(前轍)을 밟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美-北韓 모두에「경계」의 눈을 떼지 않으면서.
〈康英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