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憲論공방"국가전략토론회"중계

최근 정치권과 학계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개헌론이 잇따라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세종연구소(이사장 鄭元植)는 2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민주.통일.번영을 위한 한국의 국가전 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기덕(朴基德)세종연구소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4년중임제를 주장하고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여 다시한번 중임제 찬반논쟁이 불붙었다.
◇朴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요지=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6.29 직후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만 국회의원의 임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내각제도 국민의사 반영이라는 측면과 지역주의나 남북문제 해소를 위해 갈등하는 집단들간의 수평적 권력분담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제도다.다만 이같이 개헌을 요하는 사항은 정치세력들 간의 이해관계에 결정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
둘째,국회는 지역갈등의 완화와 남북통일의 원활화를 위해 양원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사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화와 양적 확대를 지향해야 하며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개헌을 통한 개혁이 당장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니고 이론적.장기적으로 이상적인 제도라는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토론요지 ▲최장집(崔章集)고려대교수=중임제를 따지기 전에 먼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단점을 살펴보자.대통령제는 개혁 수행에 좋은 제도다.강력한 리더십이 있고 정책집행력도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이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된다.또 대통령선거에서 보듯 「위너 테이크 올(승자독식)」이라 정치의 양극화가 되기 쉽다.내각제는 권력을 민주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체제가 약해 각 정파,특수이익 이 지나치게 반영될 우려가 높다.
이제 중임제 문제를 따져보자.현행 헌법으로 대통령선거를 두번밖에 치르지 못했다.
따라서 벌써 개헌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현 5년 단임제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레임덕 현상이 오기 쉽고 정책 수행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모든 제도는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현재로서는 중임제 개헌에 부정적이다.대통령제와 내각제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보고문제가 있으면 그때 중임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성경륭(成炅隆)한림대교수=최근 대통령제다,내각제다 논의가 많다.식자층에서도 고정관념이 있다.대통령제에서는 승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한다는 고정관념이 있고,내각제는 정치안정을 가져온다는등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또 대통령제와 내각제는 지방자치와 관계가 있다.현 지자제는 중앙통치의 변형에 불과하다.자율권이 없다.
당장 논의해 개헌하자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남북통일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그러나 지금까지 통치구조는 모호하게 논의돼 왔다.대통령제를 하면서 연방주의에 가까운 분권적 국가체계가 바람직하다.
▲손학규(孫鶴圭)민자당의원=지금 정부는 과도정부는 아니지만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잠정적인제도에 불과하다.
현재 정치 관심은 권력이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쏠려 있다.그런데 어떤 정치제도가 정답이냐는 논의가 가장 문제다.권력(국가)과 시민사회의 관계속에서 권력분배를 봐야지 대통령제는 어떻고 내각제는 어떠하다는 단순논리는 곤란하다.
중임제에 대해 말해 보겠다.임기를 줄이는 기술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임제는 장기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해 볼만한 안이다.
鄭善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