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通商대응 의식개혁을

최근 미국은 우리나라의「수입 식품류(특히 신선 과일류)위생검역제도」에 대해 강한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이를 지켜본 국민과 언론은 美측의 문제해결방식에 대해 분개하는 한편 우리의 통상대응능력의 부재에 대해서도 크게 나무라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美측에 대해 분개하고 또 우리의 통상공무원들을 나무란다고 해 韓美간 통상문제가 근본적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의 통상여건은 혁명적으로 급속히 변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대응해가는 우리의 의식.관행.제도등은 신속히,또한 적절히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이다.세계무역기구(WTO)체제아래서 한국경제는 더 이상 제반 특 혜를 부여받을 수 없게 됐다.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대응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의식.관행.제도등은 어떠한가.
그것은 첫째,WTO 제반 협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가능한 한준수하지 않고도 권리사항만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둘째,경제적인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통상문제 해결을 너무 정치적이고 즉흥적인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또 이해관계국에 대한 약속도 관계부처의 치밀하고 전문적인 사전 검토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여론은 WTO협정의 합치여부와는 상관없이 대부분 감정적차원에서 즉흥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정부도 그런 여론을 바탕으로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곤 한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새 제도의 도입은 항상 통상마찰을 또다시 예고한다.
이제 진정으로 우리는 변해야 한다.그리고 우리 모두는 WTO제반협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도록 적극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김형재〈농림수산부 국제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