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수로 조기해결 어려울것 협상장기화 적극대비

정부는 12일 베를린에서 北-美 경수로 전문가회담이 속개됨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문제가 대북(對北)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시한인 오는 21일까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10일 전망했다.
정부는 따라서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끝까지 거부하고 핵동결을 해제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美.日.유엔.국제원자력기구(IAEA)등과 협의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포함한 즉각적인 對北제재를 가할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의 협조 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외무부와 통일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경수로 대책을 민자당에보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번 北-美 전문가회담에서 정치적 이유에다 안전성 문제를 내세워 한국형을 거부하는 한편 경수로사업 주계약자도 미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은 北측 태도로 볼때 제네바 합의 목표시한인 오는 21일내에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되기는 어려울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북한은 평양축전(28~30일)이 끝날 때까지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만일 북한이 핵동결을 해제할 경우 안보리 제재등 즉각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보고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추진시 중국.러시아의 협조가 긴요함을 감안해 두나라 협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3일 이재춘(李在春)외무부 제1차관보가 장팅옌(張庭延)주한(駐韓)중국대 사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핵활동을 재개,北핵문제가 다시금 국제사회의 공동과제로 부각될 경우 러시아.중국도 對北제재에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낙관했다.
〈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