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곳곳 민원사업 속보이는 善心행정 꿈틀

중앙일보

입력

6.27 4大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 꿈틀대고 있다.
낮잠자던 대형사업들이 느닷없이 발주되는가 하면 장.차관들의 지방나들이도 잦아지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주민 숙원사업들이 속속 해결되거나 해결약속이 이뤄지고 단체지원 씀씀이도 헤퍼지는 인상이다.
〈관계기사 21面〉 김영삼(金泳三)대통령의 누차에 걸친 다짐대로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모두 공명선거 정착의 승리자가 돼야한다는게 국민들의 염원인 만큼 정부는 자칫 여권지원의 의혹을살 소지가 있는 행정을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사업발주=정부는 지난 90년 청사진을 마련한후 사업을 미루어왔던 「백제권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을 최근 갑자기 들고나왔다.그동안 충남도의 서류철에만 잠자고 있었으나 국토관리청이 지난달 24일 이 사업의 일환으로 백제 큰길조성사업( 공주 제2백제대교~부여읍정동, 22.5㎞)기공식을 가진 것이다.오명(吳明)건설교통부장관도 참석한 행사였다.이 사업은 지역 현안사업임에도 불구,계속 미루다 뒤늦게 국비 1천2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야당 바람이 심상치않은 지역이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올해 전국에서 새로 발주할교량.도로등 시설공사가 1백60건 3조1천여억원 규모라고 발표하고 그중 70%인 1백12건을 상반기중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혀 선거를 의식한 조치라 는 비판을 받고있다.
경북도의 경우 9백55억원이 들어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올해중 추진키로 했다가 계획을 바꿔 이달안에 일괄 발주키로 했다고자랑스레 발표했다.
〈지방선거 특별취재반〉 인천시는 지난달 전문가 의견수렴등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2억여원을 들여 송도앞바다 아암도일대에 시민을 위한「인공백사장」을 조성한다고 돌연 발표해 눈총을 받고있다. ◇혜택부여=정부가 3일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해 복수직급제를도입해 4,5급 공무원 1천2백70명을 무더기 승진시키기로 하고 공무원 이사비용도 지원하겠다고 한 것도 오해를 부르고 있다. 건교부가 3일 서울~전남간 10개 노선의 시외직행버스를 고속버스로 전환하면서 요금을 대폭 내린 것도 지역숙원 사업에 생색을 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건교부가 지난달 부산시석대동 그린벨트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를 허용하는등 여러 지역의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한 것이나 내무부가 지난달 국립공원에서의 시설 증.개축 허용추진을 발표한것도「선거냄새」를 느끼게하고 있다.
인천시와 軍당국이 이 시점에서『해안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며지난달 해안 철책선중 4.5㎞를「6월까지」철거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렇다.
내무부가 최근「낙도.산간오지 개발에 올해 3천억원 투자」「1백4개 소형 어항에 80억원 지원」등 연례사업을 연초가 아닌데도 열심히 발표하고 있는 것도 눈총거리다.
◇지방방문=박재윤(朴在潤)통상산업부장관은 3월말 대전을 방문한데 이어 오는 6일에는 부산에서,다음달에는 광주에서 지방산업기술진흥회의를 갖는데「공약성」언급이 없지않다는 지적을 받고있다.부산에서도「테크노센터」설립 건의에 朴장관이 긍정 적 답변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지원=경북예천군은 지난1월 완공한 문화회관에 한내글모임등 8개 문화예술단체의 입주신청은 거절한채 새마을운동지회등 6개「관변단체」에 무상임대해주어 반발을 사고있다.
인천시의회도 3월중순 추경예산안에 여성단체등 일부 단체에 대한 지원금 4억여원을 신규 계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