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으론 北核 못막는다-美의회보고서

美의회는 북한이 핵탄두 2~4발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확보했으며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수없다는 지적과 함께 美의회가 앞으로 北-美 합의서 이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美의회 조사국이 지난 13일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핵무기」라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89년 이전까지 영변 핵단지에 있는 5㎿급 원자로에서 빼낸 핵연료로부터 16~27㎏의플루토늄을 추출했으며,이 플루토늄을 핵탄두를 곧 바로 제조할 수 있는 액체금속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이미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비밀 시설을 갖춰 놓고 있기 때문에 제네바기본합의에 따라 北-美간 핵협상이 성공되더라도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美國이 일부 경비를 부담하고 경수로 기술을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 美행정부가 제네바 기본합의서 이행에 앞서 美의회의 점검을 받도록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특히 소형인 파일럿급 핵재처리시설과 같은 숨겨진 시설을 갖고있어 추가적인 핵제조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金珉奭기자〉 보고서는 또 데이비드 키드 국제원자력기구(IAEA)대변인의 말을 인용,북한은 미국이 추정하고 있는 핵탄두량보다 2~3배 더 많은 양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보고서는 또 남북대화를 제네바 기본합의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북한은 경수로 지원사업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사거리 1천㎞급 노동1호 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는 주변국에 큰 부담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