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실적 따라 교부금 차등 지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고용보험기금을 노사관계와 고용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해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와 비조직 부문 근로자, 영세기업 대표까지 참여하는 ‘노·사·민(民)·정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5일 열린 제3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사 대타협 및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방안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지자체의 노사관계 수준과 고용 실적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조만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