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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일관계 국제학술대회-日정계 對韓정책 불투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북한 핵 계획및 미사일 배치는 일본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므로 일본은 이를 억제하고 지역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한국과의 방위연합및 안보동반자 관계를 심화해 나갈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통일이 달성된다면그것을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다.일본이 구체적으로 대한(對韓)정책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려면 국내정치에서 합의가 형성돼야 한다.그러나 이 합의는 아직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자민당(自民黨)정권이 붕괴한 이후 정치적 불투명성이 지속되고있는 상황에서 국내정치의 향방이 대 한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일본이 美.日 안보조약을 계속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한 한국과 안보,상호의존하는 경제및 민주주의 동반자 관계를발전시킬 것이다.이 여건하에 韓日 양국은 평화.상호번영 및 통일을 위해 공동으로 예비계획을 세우고 준비해나가야 한 다.
한반도에서 불안과 위협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 일본국익에도 도움이 되므로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통일된 한반도가 일본에 큰 위협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일본이 한반도 분단을 이용해 혹시나 자기이익만 챙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특히 과거사에 대한 청산을 완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對한반도 태도에 대해 한국인들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 없는것이다.그러나 지정학및 지경학(地經學)적 현실은 韓日간에 공동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정리=趙顯旭.全榮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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