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有.無償 대외원조 올보다 2배로 늘린다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무상 원조자금과 장기 저리(低利)유상 원조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올해의 2배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이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사회개발 정상회의(WSSD)에서 공적 개발원조(ODA)규모를『우리 경제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다.올해 우리나라의 대외(對外)무상원조 자금은 3백83억원(약4천7백80만달러상당),EDCF 자금은 2천5백50 억원(약 3억1천8백75만달러)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세계화 전략에 부응하고 내년 6월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려면 올해 국민총생산(GNP)의 0.06%정도인 공적 개발원조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내년의 공적 개발원조 규모를 GNP의 0.1% 정 도로 끌어 올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60,70년대 외국 원조에 힘입어 경제개발의 기틀을 다진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부터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시작,85~94년 10년동안 9억9천2백만 달러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1억4천7백80만달러가 지원됐는데 이는 우리나라 GNP의 0.04%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외무부와 학계는 64년과 69년에 각각 OECD에가입한 일본과 핀란드의 당시 공적 개발원조 규모가 GNP의 0.14%였음을 감안,96년 OECD 가입때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원조 규모도 0.15%(6억~7억 달러)에 이 르러야 한다는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집행업무를 맡고 있는 수출입은행은 EDCF 자금의 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해 그동안 동남아나 동구권국가를 상대로 2천만~3천만달러 규모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벌여왔던 것을 앞으로는 중국등지를 상대로 도로.항 만.통신시설과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상원조를 맡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은 올해부터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에 무상원조 자금(5억원 배정)을 대줘 적십자사와 유니세프 같은 이들 민간단체가 이 자금을 갖고 개도국지원사업을 펼치도록 했다.
〈梁在燦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