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재판과 새 정부의 외자유치

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외신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외국 자본을 피고인으로 한 최초의 형사재판이었으니 그럴 법도 하다. 론스타 사태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흐린 사건이다.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인식을 어쩔 수 없이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외자(外資) 유치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회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영입할 정도로 외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외국 투자자들은 차기 정부의 행보보다 론스타 재판의 진행 추이를 더 주시할 뿐이다.

따지고 보면 론스타 사태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외국자본을 우대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단돈 1달러가 아쉽던 외환위기 와중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설명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칼라일과 뉴브리지캐피털은 별 탈 없이 두툼한 보따리를 챙겨갔다. 그러나 론스타는 이미 물에서 빠져나온 사람의 보따리를 억지로 가져갔다는 인식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 8월 시점에는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믿어질 때였기 때문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외환은행 헐값 매각 재판은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론스타 사태 해법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갑론을박은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더 흐려질 수 있다. 재판부는 법 질서 확립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이미지 훼손 방지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어차피 단기간에 결론이 날 사안은 아니다. 우리 국민도 론스타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기다리는 한편 그 결과는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을 국민에게 새롭게 심어주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외자는 더 이상 경제를 살려줄 구세주가 아니다. 그저 위험을 감수하며 이익을 좇는 투자세력일 따름이다. 그들의 이익 추구행위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북돋워줘야 한다. 자본주의는 위험을 무릅쓴 투자와 보상에 의해 발전해 왔다.

▶지난 주
30일 미국 금리 인하=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3.5%에서 3%로 내렸다.
▶이번 주
4일 미국 12월 공장주문=월스트리트는 전달보다 2.5% 정도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예상대로라면 11월 1.5% 증가보다 나아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