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對정부질문 초점-사회복지투자 왜 후퇴하나

3일 열린 국회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교육개혁.노동관계법개정과 노동정책및 사회복지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교육개혁=민주당 신진욱(申鎭旭.전국구)의원은『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해제 방침은 중학에도 내신 과외 회오리를 불러일으킬것』이라고 주장하고『평준화를 해제하기 전에 학교시설.설비를 확충하고 교사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 여야한다』고촉구했다.
이현수(李鉉帥.민자.전국구)의원은『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우리 나라의 사교육비는 17조원이 넘으며 그중 과외비는 5조8천억원에 달해 지난해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거의 같고,과학기술진흥 예산의 5배,환경개선 예산의 14배가 넘 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李의원은『우리 나라의 고등학교는 입시학원처럼 전락,심지어 일부 교사들마저 과외를 부추기는 정도』라며 학교교육의 정상화 시책을 추궁했다.
민자당 황윤기(黃潤錤.경주군)의원은『농민들이 자녀를 도시 지역의 학교에 보내기 위해 농어촌을 떠나는 바람에 농어촌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상급학교 진학 선택권을 일률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농어촌 학군제를 폐지하라』고 요구 했다.
민자당 김기수(金基洙.영월-평창)의원은『학교교육에서 지식교육에 치중하기 보다 공중도덕심과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동정책=민주당 신계륜(申溪輪.서울성북을)의원등 야당의원들은『제3자개입금지.복수노조금지.노조의 정치참여금지를 규정한 현행 노동관계법은 세계적으로 비난받고 있다』고주장,이의 개정을 요구했다.
申의원은『국제노동기구(ILO)는 세차례에 걸쳐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동운동 탄압금지를 우리 정부에 요청하는 권고문을 채택했고 세계무역기구(WTO)등은 노동조건과 무역을 연계시키려 하고있다』면서 대책을 따졌다.
야당의원들은『노조탄압이라는 불명예를 씻기위해서라도 현재 노조활동과 관련,구속된 노동자들과 수배 노동자들에 대해 석방과 수배해제를 취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신민당 조일현(曺馹鉉.홍천)의원등은『30여년전 우리젊은이들이광원 또는 간호사로 해외취업의 길을 떠났을 때 독일인들은 세계인의 자세로 대우해줬다』고 지적하고『외국인 근로자 정책을「외국인력」의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세계화 선 언의 취지에 맞게 전진적으로 펼것』을 주문했다.
◇사회복지=민주당 이상두(李相斗.경주시)의원등은『현정부 들어국가경쟁력제고등의 정책기조를 폄으로써 사회복지부문 제도의 보완과 투자확대는 커녕 오히려 복지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따졌다. 李의원등은『우리 나라 전체 사회복지부문 예산의 비중은 9.5%에 불과해 미국의 25%,일본의 20%에는 물론 대만의 17%에도 현저히 못미치는 수준이고 국내총생산측면에서는 1.8%에 불과하다』면서 복지예산의 과감한 증액을 강조했다 .
야당의원들은 또『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극빈층이 2백만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에게 고작 7만~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할 일 다했다고 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기타=민자당의 강인섭(姜仁燮.전국구)의원은『우리 나라도 광복 50주년을 맞아 세계로,미래로 나가자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민족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을 남북공동으로 추진할 용 의가 없는가』고 제안했다.
〈金基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