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5개 내외 대학 예비인가할 듯

법학교육위원회 관계자는 2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이 25개 내외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신청 대학 41곳(서울 24, 지방 17) 중 16개 정도는 탈락이 불가피하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서울과 지방의 정원 배분율을 57%(1140명) 대 43%(860명)로 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52% 대 48%에서 서울권역에 5%(100명)를 추가 배정한 것이다. 배분율 조정에 따라 경기·인천·강원을 포함한 서울권역에서는 15곳, 다른 4개 지방 권역에서는 10곳이 선정될 전망이다.

　법학교육위원회는 26일부터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모처에서 합숙하며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시설·재정 등 여러 선정 기준 중 사시 합격자수(법조인 배출 실적)와 전임교원(교수) 연구 실적, 교육과정 운영체계 등이 중요 지표로 부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선정 대학과 개별 정원은 31일 공식 발표된다.

　법학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막판 조율 과정에서 1곳이 줄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26곳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