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광역市 區廳長 선거제외 검토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4대지방선거 실시를 전제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단안을 내림에 따라 민자당은 구체안 마련에나선 반면 민주당은 일체의 협상에 불응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金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여의 대화요 구와 야의 거부라는 정국의 갈등상황은 본격화될 전망이며 장기화조짐도 보이고있다. 〈관계기사 3面〉 민자당은 서울과 광역시의 구(區)를 현행 자치구에서 행정구(준자치구)로 격하시켜 구청장선거를 치르지 않고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민주당은 이와관련한 법개정안의 국회상정을 원천봉쇄할 태세다.
여야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각각 자신들 주장의 당위성을 적극 강조한다는 방침이어서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주초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민자당=지역이기주의의 예방과 행정효율화를 위해 서울과 5大광역시의 65개 구(3월1일 추가신설 9개포함)를 현행 자치구에서 행정구(준자치구)로 격하시켜 구청장 선거를 치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기 위해 통합선거법을개정하고 추가적인 시.군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법안 처리문제도 검토해 27일중 결론을 내기로 했다.민자당은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 3백48억원이 절 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생활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일부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시행령을 통해 고치기로 했다. 여권(與圈)의 한 관계자는 25일『서울의 區를 현재처럼 자치구로 하면 지역이기주의 표출로 쓰레기하치장도 제대로 짓지못하게 된다』며『시장과 군수선거는 예정대로 치러 4대 지방선거의 원칙을 유지하며,구의회선거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 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대야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구청장선거는 하되 구의 재정권과 조례제정권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민주당은 여권의 행정구역 개편협상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金대통령의기초단체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시사를「선거의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규정해 공세를 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민자당이 관련법개정을 시도할 경우 상임위단계에서 상정을 봉쇄하는 등 실력저지도 불사할 방침이다.이기택(李基澤)총재는 이와관련,27일 당사에서 총재취임후 첫 총재단회의를 열고이와같은 당의 방침을 거듭 확인할 계획이다.
〈 金敎俊.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