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중앙일보

입력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고3학생에 해당하는 2009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등급제를 보완하고 대입 자율화 조치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대학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게 그 골자다. 다음은 인수위가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의 전문 요약

I. 제1단계

1. 수등등급제의 보완

우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수능 등급제는, 수능시험 성적을 통지할 때 과목별 등급(9등급)과 함께 과목별 백분위, 표준점수를 병기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인수위는 발표문을 “수능등급제 논란을 정책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조속한 보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수능 등급제에 대한 보완조치를 2009학년도 전형부터 적용하는 것은 이 조치가 수험생의 학습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치할 경우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 대입 자율화 조치

2-1 학생부 및 수능 성적 반영

인수위는 학생부 및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을 2009학년도 입시부터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지금까지 학생부 및 수능 반영 비율을 둘러싼 대학과 교육부 간의 갈등이 입시 직전까지 이어져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는 “교육부가 명문화된 근거로 학생부 반영을 강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ㆍ행정적 조치 없이 즉시 자율화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선방안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생부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던 것을 중단하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대학이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지원학생의 학습능력, 이수 교육과정,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는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등을 통하여 대학이 선진화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의 학교생활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잠재력이 있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08년도의 경우 12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2 대입 업무

인수위는 2008년 상반기에 교육부 대입업무를 대학협의체로 이양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교육부는 학생선발 방식을 규제하여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는 “대입전형과 관련한 일부 주요기능을 현재 대학협의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여전히 기본계획 수립에 개입하여 대입제도를 획일화시키는 등 대학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05학년도부터 “정부차원의 대입전형기본계획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대학협의체가 담당하게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천을 지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방안

교육부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기능을 대학협의체에 이양하고, 대학협의체가 기본계획 수립 등 대입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올해 5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기능 폐지 및 대학협의체가 대입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은 협의체가 정한 대입전형기본계획 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입학년도 전학년도 3월까지 발표한다는 방침이다.(2010학년도 입시의 경우 2009년 3월 이전까지 발표)

또 올해 고3 수험생 입시는 이미 발표된 2009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적용하고, 2010학년도 이후 대입전형기본계획은 대학협의체가 수립하기로 했다(2008년 상반기 중 발표).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주관하여 대학의 입학전형 기본방향, 전형 자료 및 유형, 전형 일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2008년 6월 전까지 2010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협의체가 보다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3. 대학 책무성 강화

3-1. 학생 다양성에 관한 정보 공개

인수위는 2009학년도부터 대학이 신입생의 다양성에 관한 정보 공개하도록 했다.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공정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대학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이기 때문에 대학이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입생 중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비율, 신입생의 출신고교 유형 및 특성, 전형방법에 따른 최종 학생충원 결과 등이 포함된다. 공개 시기는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부터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반영하여 공개하기로 했다.

3-2. 본고사 자율규제 체제 마련(2008년 상반기)

“지금까지 교육부가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강제하고 수능등급제 도입 등 전형요소의 변별력을 떨어뜨리자, 일부 대학이 주요 과목별 지필고사(본고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대입 전형요소 반영이 자율화되면 본고사 필요성이 약화될 것이나, 여전히 본고사가 부활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개선방안
-입학사정관제도 등 다양한 학생선발방식이 정착되고, 학생부와 수능 등 전형요소가 합리적으로 활용되어 대입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자율 규제를 통하여 본고사를 금지한다.
-대학의 논술시험 등 필답고사를 대학협의체가 학교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심의하는 자율적 규제 장치를 마련한다.
-올해부터 대학협의체가 논술시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등) 개정한다.
-협의체는 심의나 권고를 거부하는 회원대학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II. 제2단계: 수능 응시과목 최대 4개로 축소

현재 수험생들이 언어, 수리, 영어 3개 과목과 함께 사회ㆍ과학 탐구영역에서 대부분 최대 4과목을 선택해 7개 과목, 여기에 외국어를 선택할 경우 8개 과목에 응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학이 전형과정에서 반영하는 탐구영역은 2~3개 과목뿐이어서 전형에 활용 되지 않는 과목에 대한 불필요한 학습부담이 있다. 영어과목은 문제은행식 상시평가로 전환하여 수험생의 입시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선방안
-2012학년도 입시부터 탐구영역(사회, 과학, 직업)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합쳐 선택하는 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5개로 축소한다(올해 중3 학생부터)
- 선택과목수를 줄이는 대신 해당 과목의 출제문항수와 응시시간은 늘리도록 한다.
- 올해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2학년도 수능(2011년 연말실시)부터 적용한다
-2013학년도 입시부터 영어과목을 수능에서 분리하고 문제은행식 상시응시가 가능한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여,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축소한다(올 중2 학생부터)
-학생용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도입ㆍ운영하고, 2013학년도부터 수능 영어과목 대체한다. 복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성적은 등급으로 표기한다.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영어능력평가시험 활용을 검토한다(2009년부터 시험실시 예정).

III. 제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2012년 이후 추진)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민의를 수렴하여 대학 학생선발의 자율을 입법하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 명문화 및 법령 정비한다. 또 현재 교육부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능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 이양한다.

-올해 고3 학생
올 고3 학생들에게는 수능등급제 보완 이외는 큰 제도 변화가 없도록 하여 입시의 공정성을 살리면서 혼란을 최소화한다. 학생부와 수능 등 전형요소 반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수능, 내신, 논술로 악순환 되었던 대학입시 3중고의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고2 이하 학생
대입 업무가 대교협 등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대학은 협의체와 협력하여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다. 대입 업무가 대교협으로 이양되어도 대학별 본고사를 대학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본고사 부활은 없을 것이다. 올 중3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12학년도 입시부터는 수능 응시과목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학생의 학습부담이 경감된다. 수능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과목은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교과별 발달상황을 참조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학생부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교육을 보다 내실화하도록 한다. 입학사정관제도 등 선진화된 입학체계를 정착시켜 학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학교교육을 내실화하여 과도한 입시경쟁이나 사교육 없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대학은 입시에 관한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다양한 전형으로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어 대학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 동시에 입학사정관제도 정착 등을 통하여 잠재력 높은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사회적 책무성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1단계
◆수능등급제 보완: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병기(2009학년도 입시, 올해 고3부터)
◆대입자율화 조치
▶학생부 및 수능반영 자율화((2009학년도 입시)
▶교육부 대입 업무 대학협의체 이향(2008년 상반기)
◆대학 책무성 강화
▶학생 정보 공개(2009학년도부터)
▶본고사 자율규제 체제 마련(2008년 상반기)

●2단계
◆수능 응시과목 최대 4개로 축소
▶탐구 영역, 외국어 영역서 최대 2과목 선택(2012년 학년도 입시, 올해 중3부터)
▶영어 과목 수능 분리. 상시 능력평가 전환(2013학년도 입시, 올해 중3부터)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2012년 이후 추진)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을 입법
▶수능 업무 교육과정평가원 완전 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