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특수목적고 설립목적 매입부지 말썽

시교육청은 지난 93년 1월 외국어고 신설및 체육고(북구매곡동)이전을 위해 광산구매월동 소재 상무대 훈련용 부지 임야 2만7천여평을 국방부로부터 6억4천여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매입한 이 일대는 철도청과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철도 이설 예정지역으로 묶여 있어 현재로서는 2개특수목적고의 신설과 이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주시청에 따르면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가 교통 체증은 물론 지역발전에 큰 장애물로 지적돼 이미 90년6월 철도청과 철도노선 이설 계획을 합의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시행 협약을 마쳤다는 것.
그런데도 『시교육청이 문제의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답.주거용지등 단순 토지이용 구분을 파악하는 토지대장만 확인한 뒤 철도 이설 예정지인 이 땅을 사들였다』는 것이 시청의 주장이다.
광주시청은 또 지난해 7월 도심철도 이설을 비롯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거쳐 예정대로 「학교부지」가 포함된 철도노선을 확정하고 도시계획안을 건교부에 요청,승인을 기다리고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철도 이설예정지 포함여부를 시청에 문의했으나 「도심철도 이설계획선은 극비사항」이라는 답변만 듣고 부지증명상 하자가 없어 사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매각 입찰공고 발표후 시교육청이 이설 예정지에 문제의 땅이 포함됐는지 문의했으나 시당국이 『이설계획만 수립됐을 뿐 확정단계가 아니며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밝힐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 부득이 학교부지 확보차원 에서 매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또 이 토지를 매입한뒤 한달후에 철도 이설계획선에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시측에 학교시설지구로 지정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불가」판정을 받아 현재 이 땅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두 기관의 행정사무 교류미비와 불신 때문에 외국어고 신설및 체육고 이전에 차질을 빚게돼 학생들만 개선된 교육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光州=具斗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