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교수특별기고>下.기득권 포기하는 용기 필요

세계화를 사실상 주도할 기업과 국민은 어떠해야 하는가.인력.
자본.기술등이 질(質).양(量)면에서 대기업군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기업군들이 생산.유통.기술.경영 측면에서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 장하는 것만이 세계화 흐름속에서 우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선택인 것이다. 또한 산업의 세계화는 「세계시장에서 축출되는 기업은 국내시장에서도 낙오됨」을 뜻함으로 대기업군이 자신있는 분야에서 모든에너지를 결집해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자신의 생존을위한 유일한 선택이기도 하다.그동안 대기업군에 의한 업종다각화는 외부지원의 비효율성.비능률성을 극복하기 위해,또한 자급자족형(自給自足型)소국가를 소유하겠다는 오너의 의욕에 의해 이뤄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산업합리화나 부실정리 결과 등에 의해 심화돼온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대기업군이 어느 한 업종에서도 성공적인 세계 일류기업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거느리고 있는 모든 업종에서 세계 일류를 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군은 경영의 전문화를 위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효율 기업에 의한 비효율 기업에의 보조폐지(補助廢止)등을 통해계열군(系列群)내의 비효율을 과감히 축소하고 자신있는 분야에서세계기업으로 성장하는 뼈아픈 구조조정 노력을 생존을 위해 스스로 추진해야만 된다.그러나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다각화에 의한 비효율이 확대되면 대기업군의 몰락은 물론 우리 산업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과시장실패를 보완해야 할 정부가 다함께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할것이다.
자본주의의 성숙은 국민의 넓게 열린 마음과 합리적 사고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외국에서 우리가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게 될 그러한 관행은 우리도 없애야 한다.가난한 외국근로자에 대한 육체적.정신적.경제적 학대는 없어져야 하며 특정한 유명외국인에 대한 과잉숭상이나 과잉멸시 역시 금물이다.
정부제도의 잘못이나 정보 부재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대학.직업.자산.소비 등의 선택과정에서 과연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가에 반성할 점이 많다고 본다.
과거 「국산품애용」에서 앞으로는「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 있는국산품을 외면하지 않는 것」으로 애국방법이 달라져야 하며 정부도 국내시장이 모든 외국상품의 가격경쟁 장소가 돼 개방 혜택이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저축과 투자활동에 있어서 건전한 의식이 전제돼야 한다.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를 줄여야 하며 정부도 불로소득을 보다 많이 환수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앞으로 없어져야 할 규제나 보호에 의해 향유해온 기득권을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며 반면 규제나 보호에 의해 침해된 권리에대해서는 회복을 주장해야 한다.
최근 세계화는 약방의 감초격이 됐다.좀더 잘해보겠다는 각오는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하겠지만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거나 자기에게불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세계화를 빙자하는 것은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를 희석시키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변화를 극복,우리의 자본주의 체제를성숙.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은 정부.기업.국민이 「새로운觀」을 갖고 새롭게 분담된 역할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역할중에서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강조점 이 있다.그것은 기술개발을 위한 각자의 역할이다.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강조해 왔으므로 여기서는 두가지만 건의하겠다.
첫째,미래의 최첨단 기술개발을 주도할 인력을 국내외에서 교육시키는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둘째,앞으로의 애국은 과학기술개발에의 기여도에 의해 측정돼야 한다는 것이다.기술개발없이는 국제화의 실효도 세계화의 시작.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