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직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 조직 개편이다. 세종로·과천 청사의 공무원은 두 사람만 모여도 조직의 운명을 점치기에 바쁘다. 고위직일수록 더 민감하다. 조직 개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자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18부 4처인 중앙부처 조직을 14부 2처로 바꾸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각종 정부 위원회도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정부 조직이 지나치게 잘게 나눠지거나 방만하게 운영돼온 점을 감안하면 ‘공직의 슬림화’라는 큰 방향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본다. 다만 어디를, 어떻게 수술하느냐 하는 문제다.
우선 부처 숫자를 줄이는 게 제1의 목적이 돼선 곤란하다. 민간 이양이 필요하거나 공직 적합성이 떨어지는 업무는 과감히 잘라내는 게 옳다. 비효율적인 조직도 수술해야 맞다. 하지만 부처 몇 개를 줄이면서 그 인원·조직·기능을 다른 기관에 그대로 몰아준다면 공룡 부처의 출현 이외에 무엇이 달라지겠나. 이는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의사결정과정을 단순화하려는 현대 조직의 지향점과 맞지 않다. 청와대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려는 발상도 마찬가지다.
개편 방식이 융합적이어야 한다. 이쪽 업무를 저쪽에 붙여놓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모아놓으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통폐합이어야 한다. 융합이 아니라 단순한 조합이라면 국정 혼선을 초래하고 관리 비용만 더 들 것이다. 과학기술부를 둘로 쪼개 과학은 교육부로, 기술은 산자부로 보내는 식의 발상은 융합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
또 미래지향적인 개편이어야 한다. ‘부처 축소’라는 대선 공약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기구라면 공약을 거스르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 같은 분은 국가 미래전략기구가 꼭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정부 조직의 큰 그림이 그려질 이번 주다. 결정에 앞서 인수위원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물음을 던져봐야 한다. ‘미래의 정부는 어떠해야 할까. 그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조직은 어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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