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당선인의 교육정책은 이 두 가지 과제 모두 해결하지 못한다. 자사고 확대로 인한 중학생들의 입시경쟁은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자사고 재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일반 인문고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크다. 더군다나 우수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유출은 일반 인문고와 자사고·특목고 간의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아 공교육 정상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교육양극화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고교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자사고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교 등급제의 보완은 자사고의 문제점을 고려해 봤을 때 바로 공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참여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공영형 혁신학교나 수월성 교육의 활성화와 같은 방안들은 충분히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공립고에 비해 수십 배 많은 학비가 들고, 입학하기 위해 또 일반고 진학생에 비해 많은 사교육비가 지출된다. 이는 외국과 같이 귀족적인 사립학교와 서민들의 공립학교로 고착화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경쟁력 있는 공교육을 만들어 누구나 출신배경, 즉 가정형편이나 출신 지역과는 상관없이 노력하는 만큼 질 좋은 배움의 기회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당선인 대선 공약의 모토 역시 누구나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성공시대를 만들자는 것 아니었나. 이 당선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교육정책을 하나하나 곱씹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형섭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2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