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10년 간 형평·분배 쪽으로 기울었던 정책 기조가 성장 지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출자 총액제, 기업 인수합병(M&A) 제도, 금산 분리 정책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북돋는 쪽으로 손질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서·남·동해안을 잇는 U자형 국토 개발로 내수에도 온기가 퍼진다. 전체 고용의 9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창업·취업 진흥 정책 덕분에 일자리가 늘 전망이다. 교육 정책도 자율과 ‘경쟁원리’를 피할 수 없다.
통신업계는 격변을 맞을 것이다. 단초는 줄을 잇는 업체 간 M&A다. 기존의 ‘무선 3강’과 ‘유선 3강’ 구도는 유·무선 통합의 ‘2강1중’으로 재편된다. IPTV(인터넷TV)와 기존 케이블 TV 간의 경쟁도 격화한다.
금융 기업·업종 간 겸업과 합종연횡이 꼬리를 무는 ‘금융 빅뱅’도 점쳐진다. 제품과 시장 간 장벽이 사라지는 ‘융합·복합’도 더욱 활발할 것이다. 다만 금융발 불안 요인이 만만치 않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진 때문이다.
금융 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미분양으로 인한 주택 업계의 부진은 지속된다. ‘돈 가뭄’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금융 부실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4월 총선은 정치 지형을 변동시킬 공산이 크다.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 결혼 이주자의 급증으로 다른 문화의 접촉 기회는 더욱 늘어난다. 남북 관계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표재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