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로버트 마송 (美코넬大교수.경제학)

『한국은 정보통신.중화학공업.자동차.철강등 세계적으로 거의 규제가 없는 분야에서 규제가 많다.이들 규제를 풀어야 효율을 높이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산업조직개편 전문가인 美코넬大 로버트 마송(50)교수는 7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고『전력분야는 어느 나라나 규제가 강하지만 그외의 산업분야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특히 정보통신분야의 진입규제는 첨단기술개발을 위해 가장 시급 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공동 주최하는「세계화와 산업전략」학술회의에 참석차 내한,「기업주도의 성장」이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인 마송교수는『한국의 경우 경제개발 초기에는 규제가 성장에 유리했으나 이제 고도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가 과당경쟁을 일으켜 자원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사회적 비용보다 긍정적 효과가 많다』고 전제,『시장이 제한돼 있다면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기업들이 알아서 진입을 자제할 것이며,수출시장이 있다면 더 많은 수 의 기업이경쟁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송교수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정부는 생산투자 활동의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기업들의 담합방지.소비자 보호.독과점 시정에주력해야 한다』고 말하고『업종전문화와 시장 진입등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산업과 정부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마송교수는『한국정부는다른 나라와 비교해 아직 작은 기업의 규모를 억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문어발식의 사업다각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시장 규제를 완화하면 리스크 때문에 섣불리 사 업을 벌이지 못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금융시장 규제완화는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산업경쟁 도입은 먼저 국내 경쟁을 도입하고 차츰 산업을 대외 개방해 외국기업과 경쟁시켜야 한다』고 단계적경쟁론을 강조하면서 규제완화는 일정을 제시해 기업들이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商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