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쿄포럼>아시아가 변화시키는 세계경제-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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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제는 무엇인가. ***트겐하트 제2부의 테마는 대립과 조화다.일반적으로 통합에는 대립이 항상 수반된다고 상정되고 있다.경제가 통합되면 경쟁이 생겨난다고 인식되고 있다.나는 이 두 가지를 보완적인 개념이라고 본다.경제통합의 진수에는 제대로 된 룰이 필요하다.
룰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이 정부가 기업활동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슐츠씨가 중국에서 맥도널드의 경험을 소개하였지만 각국간의 무역이 자유화되고 시장이 단일화되면 공통의 룰을 만들 필요가 생긴다.안전성.건강.기술기준의 문제등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이 불공정 취급을 당해서는 안된다.또한 페어 플레이를 보장할 심판관이 필요하게 된다.정부간의 합의된 룰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시하여 효과적인 것으로 할 것인가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런데 일 단 제도가 생기면 많든 적든 각국의 생활에 간섭하게 된다.이 간섭의 폐해를 정부가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바야시 95년1월1일 시작되는 WTO는 분쟁처리와 자유화의 촉진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다.그러나현재 WTO는 여러 가지 점에서 아직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특히 미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 바와 같이 일국의 이익이라는입장에서 볼 때 충분한가라는 우려가 있다.WTO는 최종적으로 글로벌한 범위에서 자유로운 시장을 실현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생각한다.그러나 그 전에 균형 있는 비전을 가진 NAFTA와 EU,그리고 이번의 APEC는 그것을 위한 빌 딩 워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양국간의 합의가 전혀 의미가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선진국 경제가 오늘날과 같은 기술진전 속에서 망원경효과라고 하는,예컨대 일본이 20년 걸린 진보를 최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3년에 이루어낸다고 하는 점이다.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하이테크를 매우 낮은 코스트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현실에 선진제국의 대응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커다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라우머 중국의 GATT 가맹에 대해 코멘트하고자 한다.
리콴유씨는 모든 나라가 GATT의 가맹국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나도 그것에 동의한다.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정말로 가맹국이 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WTO에 가입한다는 것은 최저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중국이 다른 가맹국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룰에 기초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다.GATT룰에 의하면 무역의 자유가 없는,통화의 교환성이 없는 나라는 가맹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이 분야에서 예를 들면 관세.비관세장벽.농업.서비스에 있어서 중국이 GATT가입에 필요한 준비를 해 세계무역체제에 참여할 성의를 보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슐레징거 매크로리씨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리콴유씨는 APEC가 GATT를 합친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그러한 경향,즉 우리들의 지역화의 진전을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진척되도록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리라 생각한다.이것이 GATT를 초월하는 통상상의 협정 또는 이렇게 해서 지역주의가 전 세계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그런데 유럽인이 이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움직임도있다.왜냐하면 유럽 통합이 시작은 처음에 보수연합 이라는 형태로 출발했는데 사실 42년이나 걸렸다.정치적 통합이라는 것은 완전히 달성된 것이 아니다.최종 목적은 물론 그것이다.경제통합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지역적인 블록화는이 경쟁을 자극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부 터 통상상의 교역.교섭이보다 촉진되는 요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제기해보고 싶다.이러한 지역의 새로운 통상의 틀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최종적으로 WTO와 정합성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 묻고싶다. ***볼 커 슐레징거씨가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했다.왜 이러한 지역적 기구가 필요한가.WTO로 족하지 않은가.
한편으로 이 포럼에서 APEC에 관해서 좋은 점도 많이 지적되었다.나는 애초부터 APEC를 지지했다.그러나 그 이유는 지금까지 지적된 점과 약간 다르다.APEC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계속된,그러나 잘 되지 않았던 美日간의 통상교섭의 장이 넓어지고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다.미일간 장기간에 걸친 치열한 논의가 계속되고몇 번이나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해결 불가능한 문제도 있다.따라서 대화의 장을 넓혀 일본의 시장개방을 기대하는 다른 관계국을 대화에 참가시키면 진전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 회 95년에 오사카(大阪)에서 APEC정상회담이 개최된다.리덩후이(李登輝)총통의 출석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다고 보나.리콴유씨가 대답해주기 바란다.
***리콴유 중국 및 대만의 출석문제는 이미 클린턴대통령이 시애틀에서,수하르토대통령이 자카르타에서 충고를 해주고 있다.이미 2건의 전례가 있다.앞으로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한이러한 전례를 따르는 것이 중국과 대만을 납득시키는 방법이라 고 생각한다.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사 회 APEC의 현상과 과제,그리고 95년에 출범할 WTO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모처럼의 기회이므로 참석한 특별참가자에게 메시지를 부탁한다.
***슐레징거 94년 경험에서 볼 때 불황이 끝난 것은 아니고 불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불황에 처해도희망을 버려서는 안된다.이것을 최근 1년반 동안 배웠다.기업가들은 반드시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장기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두번째는 정부는 주로 자신의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이다.그것은 재정적자의 축소이며 그것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정부는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일반의 경제활동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된다.중요한 것은 금융의안정이다.이것은 역시 중앙은행의 중핵적 명제다.마지막으로 자유무역제도다.오늘 여러 가지로 토론되었으나 자유무역은 결국 전세계적인 무대의 확대속에서 지향되어야 한다.지역적인 자유무역만으로는 불충분하다.지역화의 대립과 모 순을 안은 채로는 안된다.
***바 르 오늘날 해야 될 일은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다.즉그것은 시장의 힘에 의해 가능하다.또한 적응력을 길러나가는 것도 필요하다.인간이 급속한 기술변화에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리콴유 일본은 동아시아의 인스피레이션의 원천이었다.일본이 길을 열어 나가지 않았다면 동아시아 나라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다.그러나 오늘날 일본은 새로운 패러다임,새로운 일본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는 시기로 접어 들었다.일본은 소비자가 매우 높은 코스트를 지불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확대시켜 왔으나 그러한 국면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95년의 일본은 경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경제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면 한다.
***슐 츠 오늘 토의에서 몇 가지 우려가 표명되었다.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은가.문제가 충분히 토의되지 않았지 않는가라는의견도 있을 수 있다.문제를 토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문제의하나는 저축의 새로운 재원을 찾아내는 것이다.꼭 선진국이 저축을 했으면 한다.그러지 않으면 앞으로의 성장에 필요한 방대한 투자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볼 커 강력한 달러가 미국과 세계를 위해 요구되고 있다.미국 정부가,국민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세계는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
***고바야시 일본에 있어서 중심언어는 자기책임이다.1년반전부터 일본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세계 속의 일본,또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기업차원에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소비자.납세자.유권자로서의 자기책임을 말로만이 아니라 충실히 이해하고 실행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 회 어제 무라야마(村山富市)총리에게 일본에 바라는 정책제안을 제출한 매크로리씨에게 5개국의 싱크 탱크를 대표하여일본에 대한 정책제안을 포함해 설명을 부탁드린다.
***매크로리 95년 경제서미트에 대비해 서미트가 거론해야 할 문제를 싱크탱크로서 다섯가지를 제언하였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먼저 글로벌 제도에 관해서 보면 브레스트우드협정으로부터 50주년이 되는 지금이야말로 국제적인 제도를 재검토해야 될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WTO의 탄생으로 좋은 출발을 했다고 할 수 있다.앞으로 G7의 과제는 WTO를 어떻게 궤도에 올려건전하고 건장하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다음으로 글로벌한 재정정책의 문제다.성장은 투자에 기인하고 이 투자를 위해서는 저축이 중요하다.이 점에서 G7,특히 미국과 유럽은 계속해 저축을 증대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세번째는 무역과 고용의 관계다.현재 선진국에서는 시장개방을 진전시켜 저임금국과의 경쟁이 촉진되어 자신들의 고용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생겨나고 있다.그러나 경제적인 이론을 생각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네번째는 서구가 지금까지 계획경제를 실시해 왔던 나라들에 투자원조를 하는 경우,법제도나 제도적인 인프라 정비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마지 막으로 매우 역동적인 아시아의 여러 나라및 중국과 같은 발전도상국은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하나는 이들 나라가 룰에 준거한 통상제도에 참여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선진국이 도상국과 기술을 나누어 가지려는 용의가 있어 야 한다는 점이다.
[정리=日本總局.國際經濟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