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진단>서울시 대중교통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28일 서울시가 발표한 「57개 교통특별대책」의 기본 줄기는「승용차통행은 억제,대중교통수단인 버스.택시의 서비스는 확대」다.일부 승용차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10부제와 버스전용차선 확대,버스노선 신설,고급택시 증차 등이 대책의 핵심이다. 버스전용차선을 92㎞나 추가 설치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간 중 일부는 양방향.전일제로 바뀐다.여의도에는 지역순환버스가 새로 생기고(3월)구청별로도 새로운 버스노선이 신설된다.
이같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개선대책은 물론 긍정적 측면이 많다.그러나 일면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대책들도 사실은 완전한게 아니다.10부제로 통행금지된 승용차이용자를 모범택시로 수송하려는 대책 같기도 하다.
서울시의 버스대책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느낌이다.운영비가 매년 21%씩 늘어나 적자투성이라고 아우성인 버스업계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버스전용차선은 아무리 늘려야 서울시내에선 심리적.정치적인 효과외에는 기대할게 별로 없 다.
서울시내버스 대당 수송인원은 7백명이 안된다.5년전에 비해 40%나 승객이 감소하고 있다.서울시의 버스문제는 전용차선 확대로 끝날 일이 아니다.지금과 같은 「2백90원짜리 서비스」로승용차 이용자를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은 너무 억지 다.
노선도 잘못돼 있고 운영체계도 전 근대적이다.과거 수십년동안관행처럼 돼온 물가관리차원의 「요금정책」이 저지른 잘못이기도 하다.개인업체에 낮은 요금으로 고급서비스를 하라는게 말이 되는가. 버스문제에 관한 한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노선별영업체계를 지역별 또는 그룹별 영업체계로 바꿔야 하고 노선은 수익에 상관없이 「갈아타기」를 전제로 단순하게 다시 짜야 한다.요금은 교통정책적 차원에서 정부가 결정하고 적자부 분은 당연히 보전해줘야 한다.지금도 서울 시민의 40%가 이용하는 버스는 우선 너무 복잡하다.매일 타는 사람이 아니면 알아보기 힘든안내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도시 중「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안하는 도시가 서울.부산뿐이라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