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다섯 가지 해결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1990년대말 외환 위기 이후 청년 실업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한국 정부가 높은 청년 실업률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2000년대초부터 한국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청년 취업 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의 요약이다.
한국의 15∼24세 청년의 현주소: 1996년과 2006년 [자료=OECD] *단위=%
15∼24세의 집단에서 공부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는 니트(NEET: 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족의 비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범위를 15∼29세로 넓히면 니트족은 17%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 20대 후반의 니트족 비율이 높은 것은 의무 복무제에 따라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연령대가 높은 데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반면에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낮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많은 청년 노동자들은 짧은 기간에 한해 일거리를 제공하고 고용 전망이 희박한 ‘비정규직’에 내몰리고 있다. 2006년 15∼29세의 취업 인구 가운데 33%가 ‘비정규직’이다. 게다가 대학 졸업자가 양산되면서 자신의 전공이나 교육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과잉교육’의 문제).
이들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다. 첫째, 대학 진학률의 급격한 증가로 교육제도가 제공하는 역량과 노동 시장의 요구 사이의 불균형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노동 시장의 수요 감소가 청년 취업의 걸림돌이다. 취업 법규(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고용 보호의 격차)가 노동 시장의 이중성을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특히 청년 비정규직 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렵게 된다.
셋째, 청년 실업자들(특히 저학력 소유자)은 최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최근 몇십년간 한국에 성장 동력을 제공해온 교육 제도와 노동 시장 규제 장치는 오늘날 더 복잡해지고 글로벌화된 한국 경제의 급변하는 요구에 맞게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OECD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대학과 직업 세계 간의 연계를 강화하라
대학은 그동안 노동 시장과의 연계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연계를 강화하는 더욱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대학 커리큘럼에 인턴십 등 다양한 기간의 노동 경험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졸업생 취업률에 따라 대학에 주는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졸업생의 취업률에 대한 정보 수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2.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충분한 정보와 안내에 기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직업 안내 교육을 실시하라.
사실상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이에 따른 노동 시장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등학생들에게 양질의 직업 정보와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6년 한국 정부가 발표한 평생 직업 개발을 위한 5개년 계획에는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노동 경험의 기회와 직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3. 취업 규제 장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개혁을 수행하라.
점점 심화되는 노동 시장의 이중성에 대처하고 청년층의 취업 전망을 높이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고용 보호 격차를 줄이면서 이와 동시에 노동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고용 안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노동법 개혁은 그 첫 단계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해고 조정 제도와 집단 해고 절차 같은 부문에서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은 적절한 형태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즉 유연성 있는 노동 계약과 적절한 수준의 수입 안정, 효과적인 노동 시장 정책을 결합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청년 취업 시장 정책의 주안점을 니트족 해소에 두고 기존 청소년 프로그램의 능률을 높여라.
실업자뿐만 아니라,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하는 청년까지 모두 망라하고 저학력 청년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청년 취업 정책을 바꿔야 한다. 한편 정부 당국은 중구난방으로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래서 청년층이 이들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할지 더욱 어렵고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도 어려워진다. 이들 기구와 그 파급효과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로 프로그램의 효율을 높인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5. 청년 구직자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도록 공공 취업 알선 서비스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라.
한국 정부가 최근 공공 취업 알선 서비스(PES: Public Employment Service)에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PES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년은 극소수다. PES는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청년층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직업 진로 지도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취업을 원하는 모든 청년층에게 확대시켜야 한다.
이장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