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엔 共感 각론서 이견-국회공청회 紙上중계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20일 열렸다.
행정경제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인 정부조직개편을 처음으로 공론화하는 자리였다.
민자당과 민주당 양측이 각각 2명을 추천하여 학계.사회단체에서 모두 4명의 진술인이 나섰다.
이날 진술인들은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공통적으로 환영의사를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의 초점을 정부규제완화쪽에 맞췄다.
민자당측 진술인인 방석현(房錫炫)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이번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은 경제분 야에서 실질적인 규제완화와 민간주도의 시장기능을 강화한데 있다』고 평가했다.민주당측 진술인으로나선 오연천(吳然天)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도『줄이기 어려운 상위직급 조직을 재조정.통폐합한 것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긍정적 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총론 찬성과 달리 각론에 들어가자 역시 여야 진술인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우선 여야쟁점사항인 한국은행 독립문제에서 양측 주장은 팽팽히맞섰다.房교수는『이 문제는 조직차원에서 해결될게 아니고 주무부서와 관계기관간에 통화신용정책의 방향에 대한 기능조정이 선행될사항』이라고 독립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반면 한은독립을 골자로하는 한은법개정안을 민주당과 공동으로 내놓았던 경실련 서경석(徐京錫)사무총장은『금융자율화를 위해 재경원에서 금융부문을 독립시켜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에 맡겨야한다』고 강조했다.또하나의 쟁점인 예산실을 분리해 총리 실 산하로 할것인지 여부에 대해 민자당측 진술인들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房교수는 예산실과 재경원의 유기적인 기능을 강조했다.재경원이 공룡부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오히려 재정.경제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대통 령중심제하에서 예산기능을 총리소속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김용래(金庸來)경희대산업정보대학원원장도『예산의 1차조정은 재경원,2차조정은 총리,3차조정은 대통령차원에서 실시하는 정책조정의 체계화로 해결할수 있다』고 밝 혔다.
특이한 것은 예산실 분리문제에 대해 야당측 진술인들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吳교수는『예산실을 재경원 소속으로 할 것인지 총리산하에 둘 것인지는 양론이 있을수 있다』며판단을 유보했다.대신『예산실을 재경원에 둘 경우 경상지출부문에대한 부처 자율편성권을 부여하는등의 예산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쟁점사항외에 비경제부처개편안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徐사무총장은▲내무부를 축소하고 읍.
면.동을 없애 지방행정조직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할 것과▲총무처.법제처.공보처 폐지▲대통령실을 정책실과 비서실로 나누는 청와대 조직개편의 필요성등을 주장했다.
한가지 눈여겨 볼만한 것은 여야 진술인들이 모두 정부기구개편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운영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는 점이다.특히총무처장관을 지냈던 金원장은「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했다.金원장은『폐쇄형 충원원칙,일반행 정가 중심의 경력관리,연공위주의 보수체계등 관료제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밝혔다. 야당측 진술인인 吳교수도 행정쇄신위원회가 건의한「인사원」신설문제를 거론하며『기구개편 못지 않게 공무원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