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내무부 35개 통합시군 실무작업 李始鍾 기획국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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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이번 시.군 통합 실무작업은 내무부 이시종(李始鍾.47)지방기획국장이 총괄했다.李국장은 35개 지역에 걸친 이번 통합작업이야말로 내무행정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큰 뉴스」인데도 너무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 국민들이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같아 다소 안타깝다고 말했다. -내년 1월1일이면 35개 통합시가 일제히 출범하게 되는데 준비상황은 차질이 없습니까.
『지난 8월3일 시.군통합법률이 제정.공포된 이후 해당 도에통합시 설치준비단을 만들어 청사확보.자치법규정비.각종 공부정리등의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또 통합으로 발생하는 8천5백74명의 잉여인력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미 인사지침을 시달하는등 통합시 발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작업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합작업을추진해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군통합은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대비,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이미 여.야가 합의하는등 국민적 공감대속에 시작된것임에도 추진과정에서 일부 기득권층이 지역.집단이기주의에 얽매여 반발하거나 주민들을 선동한 것이 가장 힘들 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확정된 뒤 대부분의 주민들이 수긍하고 힘을 합치는 것을 볼 때 우리 국민의 민주의식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통합이 본격적인 지방자치및 국제화 시대에 있어 자치단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보십니까.
『중복투자 해소,인건비 절약등으로 시.군당 연간 1백10억원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또 구역확대로 다양한 지역개발 추진이가능하게 됐을 뿐 아니라 그동안 인위적으로 분리됐던 동일생활권의 시.군이 다시 통합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 이 함양되는 것또한 무형의 경쟁력강화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을 위한 여론수렴과정에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통합시 발족과 동시에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학생 학자금 감면등 군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누려온 각종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추가 통합계획및 지방행정구조 개편설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근거가 마련돼 있으므로 주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추가통합이 가능합니다.
지방행정구조 개편문제는 내무부로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다.』 〈崔俊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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