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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진해서도 법무사 盜稅-내무부特監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과 진해에서 등록세영수증 끝자리위조수법의 2억원대 세금 횡령 사건이 처음 적발돼 이 수법이 여러곳에서 자행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무부 특별감사반은 15일 서울 강남구청 감사에서 개포동의 김종오(金鐘五.58)법무사가 납세자로부터 4백만원의 세금을 받으면 은행 명의의 영수증에서 끝자리의「0」자 두개를 없애 4만원으로 위조하는 수법으로 차액을 횡령,올들어서만 1억9천4백여만원(50건)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반은 또 경남진해의 법무사 정용모(鄭容謨.59)씨도 같은방법으로 2백70여만원(2건)의 등록세와 교육세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감반은 서울의 金법무사가 소속 직원인 金종양(49)씨등 5명과 공모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이들 6명 모두를 수사의뢰하는한편 법무부에 출국금지도 요청했다.
〈金 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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