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어떻게 추진할것인가-삼성경제硏 월례토론 주제발표

우리 경제가 그동안 추구해온 개방화.국제화의 연장선상에서 볼때 세계화의 개념은 비교적 명료하다고 생각한다.
세계화는 해외로부터의 경쟁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무역.
투자면에서 시장개방이 필요하다는 개방화 개념과 우리의 각종 제도.관행을 국제규범에 접근시켜야한다는 적극적 개념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따라서 세계화는 개방화.국제화를 완 성시켜가면서지구촌 변화에 맞게 정부.기업.개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자기혁신을 가속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앞으로 진행될 세계화의 목표는 향후 10~20년을 내다보면서 대내.외여건변화에 적응하면서,한국자본주의에 시장경제원리를 확고히 정착,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실제로 21세기를 불과 몇년 앞둔 지금,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여건의 변화는 엄청나다.
대외적 측면에서는 이른바 국경없는 세계시장의 도래를 가장 가시적으로 알려주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내년초에 출범한다. 대내적으로도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 본격적인지방화시대가 열리게 된다.
또한 우리사회에서도 기성세대와는 달리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신세대가 자라나고 있다.신세대의 달라진 가치관과 에너지를 세계지향적인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시기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세계화를 경제면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경제의 과감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화를 선도하는 주체는 기업이다.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소를 과감히 제거하면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여 꼭 필요한 분야 이외에는 규제를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또한생산성 향상 범위 안에서의 임금 인상 원칙을 존중하고 노사자율의 교섭관행을 구축해 나가면서,물가상승과 임금상 승간 악순환의고리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물가를 구조적으로 안정시키는 일이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다.
둘째,정부부문에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공직사회내 창의와 경쟁이 작동할 수있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하고 외부 전문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문호를 개방하며,업무능력에 따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보수체제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행정이 기업활 동을 위해 서비스한다는 의식이 보다 확고히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셋째,세계화는 경쟁력의 강화를 가져올 때 비로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경쟁력 강화 노력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에 필요하다.다만 정부는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경쟁력의 원천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예컨대 인력개발을 위한 제도개선과 투자증대,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유통혁신,정보인프라의 확충,토지이용제도의 개선등이 그것이다.이러한 세계화를추진하는 과정에서 범국민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일은 어떤 과제를 선택하느냐 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경제의 세계화는 일선 공무원.근로계층.청소년.정치인및 지식계층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을 때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세계화 추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논의 과정을 민간의 참여 아래 공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