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R협정案 비준-상원통과.WTO법안 포함

[워싱턴=外信綜合]美상원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과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대한 행정부의 이행법안에 대해 1일(한국시간 2일오전)표결에 들어가 찬성 76,반대 24로 가결,국내비준을 마무리했다.
〈관계기사 6面〉 이로써 지난해말 타결된 UR협정안을 비준한나라는 이날 현재 38개국으로 늘어났으며 UR협정의 발효와 WTO출범은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이에 앞서 美하원은 지난달 29일 이 법안에 대해 2백88대1백46으로 가결시킨 바 있다.
미국이 UR협정안에 대해 비준을 마침에 따라 아직까지 국내 비준을 거치지 않은 다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회원국들의 비준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UR협정과 WTO출범에 대해 현재 국내 비준을 마친 GATT회원국은 영국.독일 등 일부 유럽연합(EU)회원국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들로 일본과 EU회원국 다수는 아직 국내비준을 마치지 않은 상태다.
EU의 경우 오는 21일 열리는 EU이사회에서 UR에 대한 비준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EU회원국들은 유럽집행위원회와 서비스및 지적재산권 협정체결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으나 최근 이 쟁점이 해소돼 비준이 거의 확실하다.
일본의 경우 UR이행법안이 1일의 중의원 특별위원회를 거쳐 현재 중의원에 상정돼 있는데 농업대책에 대한 일부 이견이 정리되는대로 2일 통과돼 참의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일본은 WTO이행법안을 마련하면서 한국의 농어촌 발전대책에 해당되는 농업대책을 둘러싸고 다소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