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私益따른 규제완화 많아 문제”

정부의 규제완화가 민원에 치중,대부분 공익적 차원보다는 특정이익집단의 완화요구에 의해 이뤄져 그 실익이 특정사업이나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신융(崔信隆)숙명여대교수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규제완화시책의 평가와 경쟁력 강화방안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崔교수는 이와 관련,예를 들면 건설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일정요건의 시공능력이 요구되는데도 경영압박을 완화한다는 이유로요건을 일률적으로 절반으로 완화하거나 기술사 고용의무를 면제하는 것등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