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고 안받았다고 책임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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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무부는 27일엔 보도자료를 통해,28일엔 최형우(崔炯佑)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부천사건에 대한 은폐.축소가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를 거듭 부인했다.그러나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오히려 27일의 해명성 보도자료는 내무부가 그동 안 주장해온내용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어서 의혹을 더 짙게 해주고 있다.
내무부의 그동안 해명은「공식발표전에는 감사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그러나 27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18일에 경기도의 보고를 통해 광범한 비리가 있었음을 알았으며,관계자가 경기도에 구두로 문의해 그 횡령규모까지 파악했다는 것이다.또 감사 초기인 10월19일에 가짜영수증이 발견되고,관련 공무원들이 행방불명된 사실을 파악했음을 인정했다.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감사결과는 발표 하루전인 21일에 파악해 장관에게까지 보고됐다.
이러한 점들만 놓고 봐도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의사가없었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또 장관에게 보고한 것은 감사착수와 감사연장사실,그리고 21일의 최종 감사결과 뿐이라는주장도 사건의 성격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내무부 실무책임자들이 파문축소와 장관보호를위해 자체 수습하려 했다는 심증을 굳혀줄 뿐이다.
우리는 崔내무가 보고받은 것이 세차례 뿐이고,구체적인 내용을안 것이 21일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세금횡령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더구나 그토록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인천북구청사건이 계기가 되어 착수된 감사가 아니 었던가.그런데이렇게 중요한 사건의 동향이나 내용을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것만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그런 지휘계통이나 보고체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같은 조직내의 설명인데도 내무부 말 다르고,경기도 말이 달라우선 갈피부터 잡기 어렵다.내무부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세금횡령사건의 전모를 캐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그라지지 않는이런 의혹을 푸는 일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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