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所稅 상위 5,800여명이 23% 납부-재무부

지난해 의사.변호사등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가운데 연간 순소득(純所得=총수입에서 각종 비용과 공제액등을 뺀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사람은 모두 2백54명으로 전체 납세자중 0.03%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이 낸 종합소득세는 전체의 6%에 달했다.
신고액 4백만원이 안되는 사람은 43만5천8백여명으로 전체의46.6%에 이르렀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1.7%에 불과했다.
〈그림 참조〉 재무부가 96년 종합과세에 대비,분석한 「소득계층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과 과세액」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모두93만4천4백35명(과표가 없는 사람 제외)이 2조1천76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1인당 연간 2백26만원꼴(매달 약 18만8천원)이다.
지난 92년 종합소득세 납세실적이 82만7천7백64명,1조6천1백1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12.9%,세금액은30.8%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소득계층별로는 편차가 심해,지난해 연간 과표가 4백만원 이하(세율 5%)인 사람이 전체의 46.6%(43만5천8백52명)에 달했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전체 과세액의 1.7%인 3백52억여원에 그쳤다.
반면 연간 과표 1억원(매달 8백30여만원꼴)이 넘는 사람은전체의 0.9%인 5천8백9명에 불과했으나 이들이 낸 세금은 전체의 23.6%(4천9백7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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