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美무역정책 강경선회 우려-중간선거 영향분석

[東京=郭在源특파원] 일본정부는 미국중간선거결과가 기본적으로美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집권당인 민주당의 역사적인 참패가 몰고올 환경변화를 3가지 포인트에서 주목하고 있다.
우선 공화당으로부터 즉흥외교라는 비난을 받아온 클린턴정권이 중간선거 패배로 96년대통령선거 재선에 황신호가 켜짐에 따라 더욱 단기성과 위주의 외교정책을 펼것이라는 우려다.이에따른 미일마찰은 특히 경제면을 중심으로 한층 확대될 가능 성이 있다는것이다. 또 장기간 민주당에 의해 지배돼온 의회운영이 공화당중심으로 바뀌면서 의회에 어떤 식으로 파이프를 대느냐는 문제가 있다.세번째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길항(拮抗)작용이 의회의 미일강경노선을 더욱 재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클린턴정권의 향후 대일(對日)정책은 일단 11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때 미일정상회담.
각료회의등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일본은 보고있다.미정부가 중간선거후 1개월을 무역문제에 전력투구하면서 새로운 對아시아정책을밝히겠다고 한 의도도 이번에 파악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예측해 볼수있는 대목은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대비해 내놓은 공약(제목:「미국민과의 계약」)이다.선거에 이기면 새의회가 열린지 1백일안에 실현하겠다는공화당의 의지다.여기서 주목되는 내용은 ▲중소득 층의 감세 ▲캐피털게인(자본소득)감세 ▲고용창출과 임금인상을 위한 경제정책▲광역방위전략(TMD)구상등 방위력의 증강 ▲재정균형을 의무화하는 헌법개정등이다.이들을 실현하기위해 대외적으로 눈을 돌린다면 맨먼저 일본이 타깃이 될것은 분 명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클린턴의 대일정책에 늘 제동을 걸어온 공화당내의 보수파와 무역강경파들은 통상법의 개정,추가등을 일찍부터 내놓고 있다.대통령의 전권사항인 무역교섭권에까지 의회가 입을 내밀수있는분위기가 됐다.각종 대일관련법안이 준비돼 있는게 사실이다.
때문에 일본정부는 ▲외교위원장등 대일정책에 큰 영향이 있는 의회의 새로운 위원장에 대일강경파가 들어설 것인지▲공화당중심의의회로부터 입김을 강력히 받게될 클린턴대통령이 여하히 외교의 주도권을 유지해 나갈것이냐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 다.
그러나 현재 대일무역적자확대가 그칠줄 모르고 있으며 최대현안인 미일포괄경제협의의 성과가 곧바로 나올 상황도 아닌데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주의 집단으로 알려진 공화당이 국익중시의 강경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등을 감안할때 미일관계, 미국의 대일경제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현재로선 매우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