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穀 작년수준 수매-정부,값 동결 970만섬案 확정

정부는 7일 오전 이영덕(李榮德)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추곡수매가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 모두 9백70만섬을 수매키로 하는 정부안을 확정,조만간 국회에 동의를 요청키로했다. 〈관계기사 3,25,27面〉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에서의 쌀 값이 계절에 따라 연중 10% 범위안에서 움직이도록 허용(현재는 4.9% 수준),농민들이 정부 수매에 기대지 않고도단경기(端境期)에 재고분을 시장에 내다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추 곡수매가 동결은 지난 83년 5共 정권에서 물가억제를 위해 동결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로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수매제도의 본격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일 국회가 정부 안(案)을 수정없이 통과시킨다면올해 추곡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쌀 80㎏ 한가마에 1등품이 13만2천6백80원,2등품이 12만6천7백원,등외품이 11만2천7백60원에 각각 수매된다.
또 9백70만섬을 정부가 수매하게 되면 농가 한 가구에 평균80㎏들이 15.6가마가 수매되고 이에 따라 수매대금은 가구당2백6만원이 된다.
정부는 올해 수매량 9백70만섬 가운데 5백90만 섬은 정부에서 수매하고 나머지 3백80만섬은 농협에서 사들이되 추후 산지(産地) 쌀 값과의 차액을 정부가 농협에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1조4천2백57억원의 예산으로 정부가 6백만섬을수매하고,1천8백27억원의 예산으로 농협이 3백50만섬을 수매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수매량을 10만섬 줄이는 대신 이 자금(2백37억원)으로 농협을 통한 차액수매분을 3백50만섬에서 30만섬 늘리는데 사용키로 했다.
이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고도 수매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농림수산부측은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안은 농협이나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와는거리가 먼것이어서 앞으로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석채(李錫采)농림수산부 차관은 7일『작년에 비해 같은 면적에서 수확량이 증가돼 수매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80㎏ 가마당한계 생산비가 크게 낮아진 것도 이번 수매안 결정 과정에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朴義俊기자〉